광주시  공고 제2025-271호

2025년 전기자동차(승용, 화물) 보급사업 공고

(상반기)

광주시에서는 자동차 배출가스 오염물질의 저감을 통한 대기질 개선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상반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 24.

광 주 시 장

개 요

신청기간 : 2025. 2. 10.(월)  ~ 2025. 6. 30.(월)  *예산소진시 조기마감

보급대수 : 1,200대(승용 1,000대, 화물200대)

※ 보급대수는 보급여건 및 예산 범위 내에서 변동될 수 있으며 잔여대수는 유선확인

구분	합계	승용				화물
		총계	일반	우선 우선순위 :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 생애최초차량구매자, 기존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로 대체하려는 자, 어린이 통학목적 차량 구매자 순위	택시	총계	일반	우선 순위	택배 택배 : 화물을 잡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에 사용될 물량	중소기업 생산제품 중소기업 생산제품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제작사가 생산한 물량
대수	1,200	1,000	800	100	100	200	120	20	40	20

* 상반기 물량 중 미 집행된 물량은 하반기에 물량으로 통합 됨

대상자선정 : 출고ㆍ등록순

대 상 차 종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 게재 차량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지원대상

- 구매 지원신청일 기준 광주시에 2개월 이상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 광주시에 주소를 둔 기업, 법인·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중앙행정기관 제외)

- 외국인의 경우 광주시에 거주하는 국내영주권자(F5비자),재외국민(F4비자)

< 보조금 미지원 대상>

•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가 자사 차량 구매 시(K-EV100참여 제작․수입사,리스․

렌트용 구매는 제외)

• 개인이 ‘재지원제한기간’* 내 2대 이상의 동일 차종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재지원제한기간 내 최초구매 차량 1대 外)에 대해서는 보조금 미지원

* 재지원제한기간 : 승용ㆍ화물 2년

※ 단,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금(지자체 보조) 지원받아 구매한 전기차를

폐차한 경우는 재지원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보조금 지원 가능

• 지방세 체납자

지원대수

① 승용 : (개인·개인사업자) 1인당 1대, (법인) 1대

▸법인(중소기업한정)의 전기택시 구매 시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승용 일반)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2년 이내 2대 이상의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경우 한국환경공단의 민간보조사업을 통해 국비만 지원하고 ‘재지원제한기간’미적용

※ 1대는 광주시에 신청, 그 이후 신청 시 국비만 받고 한국환경공단에 신청 가능

▸(승용 초소형)‘재지원제한기간’적용 없이 지자체 보조가능

② 화물 : (개인·개인사업자) 1인당 1대, (법인) 1대

▸기존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한 경우 폐차 1건당* 1회‘재지원제한기간’미적용

▸(화물 소형·경형)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이 2년 이내 2대 이상의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경우 한국환경공단의 민간보조사업을 통해 국비만 지원하고 ‘재지원제한기간’미적용

▸(화물 초소형) ‘재지원제한기간’ 적용 없이 지자체 보조가능

신청 자격(필수조건)

- 보조금 자격부여 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전기자동차에 한해서 접수 가능

보조금 자격부여 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을 출고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에서 취소

- 10일 이내 차량 출고확정시 지원가능 확인요청 가능

- 구매신청서 작성 이전 전기차 제조‧판매사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위탁 제공, 보조금 지급취소 또는 환수사항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등 확인 서명

- 개인사업자(택시)의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의 주사무소가 광주시일 경우 지원 가능

- 개인사업자(택배)의 경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증 주사무소가 광주시일 경우 지원 가능

- 출고 후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 등록원부 내 최초 등록사용본거지 및 주소가‘광주시’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납세증명(신청)서에 체납여부가 없어야 지급

보조금 지원기준

구매보조금

(단위 : 만원/대)

구 분		계	국비	시비
전기승용차	일반승용	최대 830	최대 580	최대 250
	초소형	286(정액)	200(정액)	86(정액)
전기화물차	소형	최대 2,288	최대 1,550	최대 738
	경형	최대 897	최대 608	최대 289
	초소형	561(정액)	380(정액)	181(정액)

* 시비 보조금은 국비 보조금에 비례하여 차등 지원

구분	대 상	추가보조금 혜택
승용	전기택시	국비 250만원 추가지원
	차상위 이하 계층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지원
	생애최초 구매	청년(19세 이상 34세 이하) 생애최초 구매자에게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다자녀가구	(18세 이하) : 자녀수에 따라 지원 2자녀 100만원, 3자녀 200만원, 4자녀 300만원
	노후 전기차 폐차 후 재구매	국비 20만원 추가지원(BMS 안전기능* 업데이트가 불가능한 전기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를 재구매하는 경우)
화물	소상공인	국비 지원액의 30% 추가지원
	차상위 이하 계층	국비 지원액의 30% 추가지원
	택배용 차량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지원
	농업인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지원
	노후 경유차 폐차	국비 20만원 추가지원 (노후 경유차 폐차로 조기폐차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공통	지역거점 사업용	국비 50만원 추가지원(초소형 전기차를 도심 내 영업용, 단거리 교통수단으로 활용 시)

추가 보조금(증빙자료 제출 필요)

전기승용

① 전기택시 : 국비 250만원 추가지원

* 법인은 중소기업이 구매하는 경우 지원

* 구매자가 택시사업자면허를 가진 경우 지원 가능(면허증 사본 제출)

② 차상위 이하 계층 :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지원

③ 청년(｢청년기본법｣ 제3조에 따라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생애최초

구매자인 경우에는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중 자동차세 미과세 증명서에서 과세사실이 없어야 함

④ 다자녀가구(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에 해당하는 개인이 구매 시 자녀           수에 따라 국비 최대 300만원* 추가지원

* (2자녀) 100만원, (3자녀) 200만원, (4자녀 이상) 300만원

⑤ 기존 노후 전기차(BMS 안전기능* 업데이트가 불가능한 차량에 한함)를 폐차          하고 전기차를 재구매하는 경우 국비 20만원 추가지원(’26.12.31.까지 지원)

* 배터리 이상을 주차 중에도 감지(상시 또는 간헐)하고 차주 및 제작사에 알리는 기능

⑥ 중ㆍ대ㆍ소형 : 제작사 자체 차량가격 할인에 비례하여 국비 추가 지원

전기화물

①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 : 국비 지원액의 30% 추가지원

② 택배용 차량* :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지원

※ 기존경유화물차를 폐차하고 전기화물차 출고일 기준으로 6개월간 택배업 허가를 유지**한 경우에만 지급(23. 2. 13. 이후 폐차 건부터 적용)

* ｢화물자동차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운송사업 중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구매보조금 지급일부터 6개월 이후 택배업 유지여부를 확인하여 택배차 보조금 지급

③ 농업인*이 구매 시 해당차량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및「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에 따른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또는 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

④ 경유화물차 보유자 : 경유화물차 폐차(2023. 2. 13. 이후) 이행시 국비 50만원 추가 지원

※ 경유화물차 보유자가 폐차 미이행시 구매 보조금 국비 50만원 차감 지원

(경유화물차 보유 여부 대리점에서 필수적으로 확인하여야 함)

※ 조기폐차 지원금 수령시에는 국비 20만원만 추가 지원

※ 경유화물차 미보유자는 상기규정 해당 없음

- 지역거점 사업 추진(초소형 전기승용차, 전기화물차) : 국비 50만원 추가지원

※ 도심내 영업용(배달, 관광 등), 단거리 교통수단으로 활용 등

보조금 신청 및 지급 절차

신청방법

- 신청인 : 구입을 희망하는 전기차 판매점과 구매계약을 체결

- 판매점 : 작성받은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ps)에 접수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된 후 차량 출고하여야 지원금 지급 가능함

구매보조금 지급 신청 시 ev 시스템에 등록된 서류 검토 후 지급

지원신청서, 보조금 지급신청서, 그 외 서류는 하나의 PDF파일로 등록

구매지원 신청서류

-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신청서 및 동의서(서식 제1호, 제2호)

- 차량구매계약서(출고예정일 포함)

- (개인) 초본(주소변동이력 포함)

- (개인사업자) 대표자 초본(주소변동이력 포함), 사업자등록증

- (법인,기업,공공기관) 법인등기부등본(말소이력 포함) 및 사업자등록증

- (외국인) 국내거소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

(남은 체류기간 2년 이상 확인가능 서류)

※ 공동명의일 경우 등본 첨부

※ 주민등록등·초본, 등기부등본은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신청서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

- 전기자동차 출고 배정화면 파일 첨부 (지원가능확인요청시)

- (우선순위) 해당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우선순위 등 대상자	증 빙 서 류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유효해야 함)
ㅇ 기초생활수급자 ㅇ 차상위계층	ㅇ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ㅇ 차상위증명서
ㅇ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ㅇ 장애인 ㅇ 다자녀가구 ㅇ 소상공인	ㅇ 국가유공자확인증명서 ㅇ 장애인등록증 ㅇ 가족관계증명서 (18세 이하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ㅇ 소상공인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ㅇ 택시	ㅇ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 사업자등록증 (면허증에 주사무소가 광주시일 경우 지원 가능)
ㅇ 택배	ㅇ 화물사업차 운송사업 허가증 또는 화물운송 자격증 및 사업자등록증 (면허증에 주사무소가 광주시일 경우 지원 가능)
ㅇ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ㅇ 19세 이상~34세 이하 구매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ㅇ 농업인	ㅇ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증명서)
ㅇ 노후 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ㅇ (지원신청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자 확인서 또는 노후경유차 자동차등록증 ㅇ (보조금신청시) 노후경유차 말소 등록증 사본
※ 기존 노후 경유차를 조기폐차한 경우 폐차 1건당 1회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ex) 전기화물 1대 구매 후 3년 뒤 기존에 보유했던 경유차 1대를 폐차하고 전기화물을 재구매하려는 경우 보조금 지원 가능 ※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복지부서, 읍‧면‧동주민센터 등에 확인 후 신청 요망 ※ 경유화물차 보유시 : 무공해차누리집 시스템 경유화물차 보유정보입력 必

신청 및 지급 절차

전기자동차 구매계약	구매자→제조‧판매사
↓
지원 신청서 접수 ※2개월 이내 출고 가능시	제조‧판매사->광주시 구매계약 체결 후 2개월 이내 차량출고 가능시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시스템을 통해 신청
자격부여	광주시->판매점 광주시는 제출서류를 검토 후 결격사유가 없을 시 지원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 자격부여
↓
지원가능 확인요청 ※10일 이내 차량 출고확정시	판매점->광주시 10일 이내 차량 출고확정시 출고예정증명서 등 자료 첨부하여 지원가능여부를 광주시에 요청
↓
대상자확정	광주시→판매점 지원가능여부 요청순으로 대상자확정
차량출고 및 등록	대상자확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차량 출고 및 등록
↓
보조금 지급 신청	판매점->광주시 차량 출고 및 등록 후 10일 이내 보조금 지급신청
↓
보조금 지급	광주시->판매점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 출고 등록순

- 신청 접수 후 7일 이내 자격부여

※ 보조금지원 자격부여는 보조급 지급 대상자확정이 아님

※ 서류검토 과정에서 결격사유 발생 시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

※ 자격부여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해야 하며, 2개월 내 미출고시 보조금 신청 취소

- 지원가능 여부 확인 요청 순으로 대상자 확정

※ 자격부여를 받은 차량에 한하여 10일 내 차량출고가 확정되는 시점에 출고예정증명서(출고배정화면) 등의 자료를 첨부하여 지원가능확인을 요청해야 함

※ 대상자 선정 후 10일 이내 차량 미등록 시, 대기자로 변경 또는 선정 취소

※ 자격부여 상태(대상사 미확정)에서 차량 출고 및 등록시 보조금 지원불가

보조금 지급신청 방법

- 차량 출고·등록 완료 후 10일 이내 제조·수입사에서 보조금지급신청

- 서류 검토 후 결격사유가 없을 시 제조·수입사가 지정한 계좌로 보조금 지급

- 제출서류 (원본대조필 도장 필수 날인)

• (공통) 보조금 지급신청서(서식 제3호), 자동차등록증 사본,

세금계산서, 사업장등록증(제조ㆍ수입사), 제작사 통장 사본

• (기존 경유화물차 또는 노후경유차 폐차시)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5. 유의사항 및 의무사항(중요)

유의사항

- 당초 계약을 파기할 경우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 취소

- 자동차 제조‧판매사는 보조금 지원 대상자의 계약 취소 여부를 광주시에 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전기자동차 인도 후 차량 등록 시 전기자동차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가족)에 한해 공동명의 등록 가능

(차량을 공동명의 할 경우 차량등록증 상의 대표소유자에게 재지원        제한기간 적용하며 대표신청자와 자동차등록시 대표소유자가 동일         해야 보조금 지급 가능)

-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진행상황, 차량계약 등 관련사항은 각 전기차 제작·수입사로 문의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환수대상임

전기 택시 추가 보조금(국비 250만원)을 지원 받은 자는 택시 면허를 보유한 자에게만 차량 매매가 가능하며 개인에게 매매하는 경우 추가보조금을 운행기간별 환수율에 따라 환수

차량등록증상의 공동 소유자는 보조금 지원 대상 자격을 만족해야함.

- 공고 이외 명시되지 않거나 불분명한 경우는 「2025년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환경부)」(환경부 전기차 충전소(www.ev.or.kr)사이트 정보마당 게시판 참고) 및 광주시 결정에 따름

- 보조금을 부정수급(목적 외 사용금지)한 사실이 발견되는 즉시 보조금(국비+지방비, 이자 포함) 환수 대상

의무사항

-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79조의4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수출말소 8년, 그 외 2년) 준수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보조금반환 의무 포함)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등록말소 시 광주시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아래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 단,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등록말소를 하려는 자(이하 “예외적 말소자”)에 대해서는 등록말소 사유로 보험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액이 예외적 말소자가 해당 차량구매 시 지불한 가격보다 높은 경우에 한해 그 차액을 회수

-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환경공단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화물차를 구매한 자(이하 “보조금 수령자”)가 해당 차량을 2만 km 이상 운행하지 아니하고 최초 등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 보조금 수령자로부터 지급된 보조금의 30% 환수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

1. 수출을 목적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전기차 사용기간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48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회수 요율	70%	65%	60%	55%	50%	40%	30%	20%

2. 그 밖의 경우

전기차 사용기간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24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회수 요율	70%	65%	60%	55%	50%	40%	30%	20%	0%

6. 관련 문의처

기 관	주요 역할	연락처
광주시 (기후탄소과)	• 국비보조금 교부 신청 및 지방비 보조금 편성 • 보조금 대상자(개인) 선정 및 보조금 집행	031-760-2000 031)760-2976,-2982
통합콜센터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 민원상담 - 전기자동차 보급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 • 완속충전기 설치 사업	1661-0970
한국환경공단	• 법인(전기승용 및 전기화물) 2대 이상 구매시	032-590-9907

7.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 및 지원 단가

전기차 보조금 확인 방법

- 무공해차통합누리집(ev.or.kr) 접속 > 구매 및 지원 > 구매보조금지급현황 > 지자체차종별보조금 > 경기 광주시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