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공고 제 2025-210 호

2025년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시행 공고

대전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2025년도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을 공고하오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2월  10일

대전광역시장

1. 사업개요

❍ 보급대수 : 1,857대(승용 1,604대, 화물 250대, 승합 3대)

❍ 신청기간 : 2025. 2. 10.(월) 공고 시 ~ 2025. 12. 12.(금) 18:00(예산 소진 시 마감)

※ 보조금 지급신청은 12. 17.(수)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이후 신청 시 보조금 지급 불가

❍ 차종별 보급물량

(단위: 대)

구분	전기승용차				전기화물차					전기승합차
	전체	일반 (80%)	택시 (10%)	우선 순위 (10%)	전체	일반 (60%)	운송사업 (20%)	중소기업 (10%)	우선순위 (10%)	전체	일반	어린이통학용
보급 물량	1,604	1,282	161	161	250	150	50	25	25	3	1	2
통합 시기	-	10월1일 이후			-	10월1일 이후				-	-	-

*우선순위: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유공자, 소상공인 , 다자녀가구,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노후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 등)

※ 상·하반기 배정물량 중 잔여물량은 추가공고 없이 추가 보급물량에 통합하여 지원하며, 일반 배정물량을 제외한 별도 배정물량의 잔여물량은 통합배정 시점 이후부터 일반물량과 통합하여 지원

※ 전기차 보조금 차종별 차등지원 및 구매수요에 따라 별도의 공고 없이 보급물량은 조정될 수 있음

❍ 보급차종: 아래의 사항을 충족하는 전기자동차

- 「자동차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완료하여 판매·운행이 가능한 차량

-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 등

-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 참고

※ 공고일 이후 환경부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차량은 추가공고없이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가능 대수: 개인(개인사업자), 법인 등 1대

※ 개인사업자, 법인이 승용 2대 이상 보조금 지원 신청 시 한국환경공단 문의

(☎1661-0970)

※ 승용(초소형), 화물(초소형) 구매 시 재지원 제한기간 없음

※ 전기승합차 개인(개인사업자) 구매 시 사업장주소지, 개인주소지 모두 대전시이어야 함

❍ 보급절차

- (개 인)

사업 공고		차량 구매 계약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자격 부여		보조금 지원가능 여부 확인
대전시 홈페이지		구매자 → 자동차 제작·수입사		제작·수입사 → 대전시 (2개월 이내 출고·등록 가능시)		대전시 → 제작·수입사 (서류 결격사유 등 보조금 지원대상자 사전 검토)		제작·수입사 → 대전시 (10일 이내 출고 확정 시)

	지원 대상자 선정 및 통보		차량 출고 및 등록 (대상자 선정 통보 후 10일 이내)		구매보조금 신청 접수 (출고·등록 후 10일 이내)		보조금 지급
	대전시 → 구매자, 제작·수입사		제작·수입사		제작·수입사 → 대전시		대전시 → 제작·수입사

※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자동차 제작․수입사에 납부하고, 자동차 제작․수입사는 대전시로부터 보조금 수령

- (공공부문)

조달청 (나라장터) 구매계약		납품		납부고지서 수령 및 납부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신청		보조금 지급
구매기관→조달청		검사/검수 (구매기관)		구매기관 → 조달청		구매기관 → 대전시 (보조금 지원시스템)		대전시 → 구매기관

※ 구매기관은 구매계약 전후로 보조금 잔여 현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자체 예산으로 구매대금 납부 후 보조금 지급 요청

2. 구매보조금

❍ 자동차 성능(연비, 주행거리, 에너지효율) 등을 고려하여 차종별 차등 지원

(단위: 만 원/대)

차 종		합 계	국 비	시 비	비 고
승용	초소형	285	200	85	정 액
	소형	최대 714	최대 500	최대 214	차 등
	중대형	최대 830	최대 580	최대 250	차 등
화물	초소형(0.35톤)	515	380	135	정 액
	경형(0.5톤)	최대 818	최대 608	최대 210	차 등
	소형(1톤)	최대 1,420	최대 1,050	최대 370	차 등
	특수용도형	최대 1,920	최대 1,550	최대 370	차 등
승합	중형	최대 7,142	최대 5,000	최대 2,142	차 등
승합 (어린이통학)	중형	최대 12,142	최대 10,000	최대 2,142	차 등
	대형	최대 14,500	최대 11,500	최대 3,000	차 등

※ 각 차종별 보조금액은 [별표1] 참고(환경부 지침 개정 등으로 인한 차종별 보조금액 변경 시 별도의 공고없이 변경된 보조금액으로 적용함)

※ 시비 보조금은 국비 보조금 산정 수준에 비례하여 차등 지원

※ 대형 전기승합: 최소 자부담금 1억원 이상이며, 전체 보조금의 합이 차량가격의 70%를 초과할 수 없음

❍ 보조금 추가지원 대상

차 종	지원내용
승 용	․ (전기택시) 승용 중‧대형, 소형 구매 시 보조금 지원단가에서 국비 250만원 추가 지원 ※ 법인택시의 경우 중소기업 이하만 대상 ․ (차상위 이하 계층)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청년 생애 첫차) 청년(「청년기본법」제3조에 따라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이 생애 첫 자동차로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다자녀 가구) 다자녀가구(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에 해당하는 개인이 승용 중‧대형, 소형 구매 시 자녀 수에 따라 국비 최대 300만원* 추가 지원 *(2자녀) 100만원, (3자녀) 200만원, (4자녀 이상) 300만원 ․ (노후전기차 보유자) 기존 노후 전기차(BMS 안전기능* 업데이트가 불가한 차량)를 폐차 후 전기승용차(중‧대형, 소형)를 재구매하는 경우 국비 20만원 추가 지원 *배터리 이상을 주차 중에도 감지(상시 또는 간헐)하고 차주 및 제작사에 알리는 기능 ․ (초소형 전기승용차) 도심내 영업용(배달·관광 등), 단거리 교통수단 등으로 지역거점사업 추진 목적으로 구매함을 지자체에 증빙하는 경우 국비 50만원 추가 지원
화 물	․ (차상위 이하 계층) 국비 지원액의 30% 추가 지원 ․ (소상공인) 화물차량 구매 시 해당차량 국비 지원액의 30% 추가 지원 ․ (경유화물차 보유자) 경유화물차 폐차 이행 시 국비 50만원 추가 지원 ※ 폐차 미이행 시 구매 보조금 50만원 차감. 단, 조기폐차 지원금 수령 시는 20만원만 지원 ※‘23. 2.13. 이후 폐차 건부터 적용 ․ (택배용 차량)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소상공인 추가지원금과 중복 지원가능) ※ 기존 경유화물차를 폐차(‘23. 2. 13. 이후)하거나, 기존 경유화물차 없이 신규로 전기화물차를 구매하여 출고일 기준 6개월간 택배업 허가 유지한 경우 ․ (농업인)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초소형 전기화물차) 도심내 영업용(배달·관광 등), 단거리 교통수단 등으로 지역거점사업 추진 목적으로 구매함을 지자체에 증빙하는 경우 국비 50만원 추가 지원

3. 신청대상 및 자격조건

❍ 신청대상

① 개 인: 만 18세 이상 대전시민(자동차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 구매신청서 접수일 기준 최소 30일 전부터 대전시에 연속하여 주소를 두어야 함(단, 군인 등 특수한 경우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을 대전시에 증빙할 경우 예외 적용 가능)

(단, 장애의 사유로 신청하는 경우는 미성년자의 경우라도 만 18세 이상의 성년자와 공동명의 시 신청 가능)

※ 이용자명의 리스 등과 같이 차량등록증 상 명의가 개인(구매자)인 경우 개인구매 기준 적용(단, 계약서 등을 통해 보조금 회수의무 이행주체를 명확히 지정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② 개인사업자: 대표자(만 18세 이상)가 대전시에 30일 전부터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사업자

※ 개인사업자로 1대 구매 시 개인으로 간주

※ 개인택시 등 개인영업용 차량의 경우 사용본거지가 대전시인 경우 지원함

③ 법인․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 대전시에 본사, 지사, 공장, 사업장 등이 30일 전부터 위치하여야 함

④ 외국인: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의 국내영주권자(F-5비자) 및 재외국민(F-4비자)로서 대전광역시에 연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한 자이며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는 자

❍ 자격조건

① 구매지원 신청서 작성 이전에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자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전기차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에 동의 및 확인 서명한 자

③ 지원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등록 가능한 차량을 구매지원 신청한 자

※ 2개월 이내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될 수 있음

④ 전기자동차 최초 등록 주소지(사용본거지)는“대전광역시”로 제한

※ 자동차등록증 상 최초 등록 사용본거지 주소가 “대전광역시”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⑤ 전기자동차 최초 등록자(소유자)는 반드시“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이어야함

※ 자동차등록증 상 최초 등록자(소유자)와 지원대상자가 불일치할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보조금 미지원 대상

①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 구매 시

(단,  K-EV100 참여 제작‧수입사는 제외)

② 중앙행정기관이 구매 시

③ 재지원제한기간 내 동일 차종(승용차 간, 화물차 간) 차량을 구매 시 보조금 미지원

❍ 재지원 제한기한

① (개인) 재지원제한기한: 승용․승합․화물 2년

※ 2025년 전기자동차 공고 이전 지원 받은 차량에 대해서도 재지원제한기간 소급 적용

② (개인사업자) 재지원제한기한: 승용․승합․화물 2년

※ 2025년 전기자동차 공고 이전 지원 받은 차량에 대해서도 변경된 재지원제한기간 소급 적용

※ 재지원제한기간 내 전기승용차 2대 이상 구입 시 한국환경공단(☎1661-0970)에 보조금 지급 신청 문의

③ (법인) 재지원제한기한: 승용․화물 2년

※ 2025년 이전 지원 받은 차량에 대해서도 변경된 재지원 제한기간 소급 적용

※ 재지원제한기간 내 2대 이상 구입 시 한국환경공단(☎1661-0970)에 보조금 지급 신청 문의

※ 법인이 최근 2년 내 동일차종에 대해 지자체 보조사업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력(’23년 전기차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시행 이전에 지원받은 이력은 제외)이 있는 경우 보조금 미지원

④ (공공) 재지원제한기간을 두지 아니함

■ 재지원제한기한 미적용

◎ (승용)법인택시(중소기업 한정), (승용)초소형, (화물)초소형

◎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금(지자체 보조) 지원받아 구매한 전기차를 폐차한 경우는 재지원 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보조금 지원 가능

◎ 기존노후 경유차를 조기폐차한 경우 폐차 1건당 1회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예시1) 전기화물 1대 구매 후 3년 뒤 기존에 보유했던 경유차 1대를 폐차하고 전기화물을 재구매하려는 경우 보조금 지원가능

(예시2) 기존에 보유했던 경유차 1대를 폐차하고 전기화물을 동시에 3대 구매하려는 경우 이 중 2대에 대해서만 보조금 지원가능

※ 2023년 전기차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시행(`23. 2. 13.) 이후 폐차건부터 해당

4. 구매 지원신청

❍ 신청기간: 2025. 2. 10.(월) 공고 시 ~ 2025. 12. 12(금) 18:00 (예산 소진 시 마감)

※ 보조금 지급신청은 12. 17.(수)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이후 신청 시 보조금 지급 불가

❍ 신청방법

- (구 매 자)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를 방문하여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전기차 구매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전기차 제작·수입사에 제출

- (전기차 제작･수입사) 접수된 신청서와 첨부서류 일체를“무공해차 통합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대전시에 신청

※ 이때 전기차 제작·수입사는 관련서류를 반드시 하나의 pdf파일로 통합하여 첨부하여야 함

❍ 제출서류

- (전기승용 공통) 구매 지원신청서(별지1호서식), 구매계약서

- (전기화물 공통) 구매 지원신청서(별지1호서식), 경유 화물차 폐차 여부

확인서(별지 2호서식)

※ 전기화물의 경우 신청자의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한 서류 제출

① 법인: 법인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

②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거주기간 확인 가능서류)

③ 개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거주기간 확인 가능서류)

④ 외국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 등록증(체류기간 2년 확인 가능 서류)

■ 우선순위․추가 지원 대상자 제출서류 (해당 차량만 제출)

◦ (택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증 사본    ※ 법인택시: 중소기업 확인서 추가 제출

◦ (택배)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지입차량일 경우 위수탁계약서 추가)

◦ (초소형전기차 지역거점사업자) 사업계획서, 사업참여신청서, 차량제조사 확인서

◦ (장애인) 장애인 등록증 또는 증명서

◦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상이·독립유공자) 국가·독립유공자증 또는 확인서

◦ (소상공인*) 소상공인 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 사이트에서 발급

◦ (다자녀가구)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 (기존 노후전기차 폐차) 자동차등록말소 사항이 기재된 자동차등록원부(갑)

◦ (농업인)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또는 증명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발급

◦ (노후경유차 폐차) 조기폐차 대상자 확인서,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 보조금 청구 시 경유차 말소증을 반드시 첨부해야 함

◦ (생애첫차)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차량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과세 이력)

◦ (리스/렌트) 최종사용자의 계약서, 실사용자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 (어린이통학차량) 어린이통학차량 신고필증(신고증명서)발급일로부터 10일 이내

※ 모든 제출서류는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된 서류여야 함

※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문의: 중소기업콜센터(1357), 대전 중기청(042-865-6193,6120)

5.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 대상자 선정 기준: 차량 출고·등록순

- (자격부여) 대전시는 제출된 구매지원신청서류 검토 후 결격사유가 없으면           자격부여 후 전기차 제작･수입사에 통보

※ ‘자격부여’는 대상자 선정된 상태가 아니므로, 지원가능확인요청을 통해 대상자 선정 받지 않은 상태로 출고·등록 시 보조금 지원 불가함

- (지원가능확인) 전기차 제작･수입사는 10일 이내로 차량 출고가 확정되는               시점에 시스템에서 지원가능여부 확인을 요청하여야함

※ 이때, “출고예시일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출고예시 및 배정내역 등)”를 반드시 첨부

※ 여러 대의 차량이 동시에 지원가능여부 확인 요청 시 지원가능확인 접수순으로 확정 예정

- (대상자 선정) 대전시는 검토 후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원 확정 통보

❍ 대상자 선정 취소: 보조금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차량 출고 및 등록, 20일 이내 보조금 지급신청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6. 지급신청 및 보조금 교부

❍ 차량 출고·등록 완료 후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에서 지급 신청

- 제출서류: 보조금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세금계산서, 자동차등록증(사본) 또는 자동차등록원부(갑), 통장 사본(제작‧수입사), 사업자등록증(제작‧수입사, 대리점사업자등록증 x), 청렴이행서약서(제작‧수입사)

※ 기존 노후 전기승용차 또는 노후경유차 폐차 시 “자동차등록원부 갑부(말소사실 포함)” 추가 첨부 필요

※ 이때 전기차 제작·수입사는 관련서류를 반드시 하나의 pdf파일로 통합하여 첨부하여야 함

※ 추가 보조금 대상자 추가서류 제출 미비 시 추가지원금 지급 불가

❍ 시는 보조금 지급신청 후 이상이 없으면 제조･수입사에 보조금 교부 예정

※ 지원신청, 지급신청 등의 원본 서류 제출 필요 없음

※ 보조금 지급 이후 소급적용하여 보조금 지급 불가(지급신청 시 우선순위 및 추가보조금 대상자 서류 모두 제출하여야함)

7. 유의사항 및 의무 준수사항

❍ 보조금 신청 시 유의사항

①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또는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타 차종이나 연식으로 변경 불가

②  차량 등록 시 구매자의 등본상 동일세대원(가족)에 한하여 공동명의 등록 가능

- 1대의 차량을 공동명의로 구매하는 복수의 구매자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구매자 중 대표자 1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

※ 자동차 등록시 신청자와 대표소유자가 동일해야 보조금 지급 가능

※ 이때 대표자 1인에게만 재지원제한기간 적용

- 보조금 부당지원 예방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받아 전기차를 구매한 자의 동일

세대원 이외 세대가 다른 가족, 지인, 법인 및 단체와의 공동명의 불가

③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이 전기차 구매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임대주택 입주자격 등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 반드시 문의 바람

④ 보조금 지원 진행과정에서 제출 서류 및 보조금 지원 시스템 상 정보(구매자 정보, 보조금액, 첨부서류 등) 보완 필요 시 대전시에서 차량 제작․수입사로 보완요청

※ 차량 제작․수입사에서 보완요청일로부터 보완기한(7일) 내 보완해야하며, 기한 내에 보완하지 못할 시 보조금 신청대상에서 취소

(미보완으로 인한 신청 취소는 차량 제작․수입사의 책임)

❍ 특이사항(의무 준수사항)

①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환경부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에 따른 8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대전시에서 준수하여야 함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에는 대전시 내 주소를 둔 개인, 사업자에 매매 가능함(전기승용차의 경우에 한 함)

- 전기택시인 경우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사용본거지가 대전시이고 전기택시 면허를 보유한 자에게만 매매 가능함

- 대전시에서의 의무운행기간 미준수(타 지자체 판매) 시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 제2항에 명시된 환수율에 따라 시 보조금 환수 후 타지역 매매 승인(별지 제4호 서식)

※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화물차를 구매한 자가 해당 차량을 2만 km 이상 운행하지 아니하고 최초 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 판매 시

(대전 내) 지급된 보조금 전체(국비+시비)의 30% 환수

(대전 외) 지급된 보조금 국비 30% +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른 지방비 환수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소유주가 타 지자체로 전출 시 보조금 미환수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 및 보조금 반환의무 등의

모든 의무사항은 구매자(매수자)에게 인계됨

< 표1. 수출을 목적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

전기차 운행기간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48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보조금 환수율	70%	65%	60%	55%	50%	40%	30%	20%

< 표2. 그 밖의 경우 >

전기차 운행기간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24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보조금 환수율	70%	65%	60%	55%	50%	40%	30%	20%	0%

②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등록 말소 시에는 대전광역시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의무운행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차량 등록 말소 시 원칙적으로 보조금을 환수하되,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 다만, 폐차 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이(차량보상금에 한함) 최초

구매 당시 지불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환수 조치하되, 운행기간에

따라 <표1>의 환수율을 적용한 금액 내에서 환수 조치함

※ 예외적 말소자의 증빙자료 제출 미흡 등으로 상기 차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법정 기준에 따라 보조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음

③ 공고문 및 신청서식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례에 대한 해석 및 결정은 대전광역시 대기환경과의 의견을 따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에 의해“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될 뿐 아니라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 환수대상임

< 전기자동차 보급 관련 문의처 >

기관	주요역할	연락처
통합콜센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 민원상담	1661-0970
한국환경공단	완속충전기 설치지원 보조금 업무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	042-120 (대전시 콜센터) 042-270-3183 (전기차 담당)

< 전기자동차 제작사·수입사 문의처 >

제작사(승용)	연 락 처		제작사(화물)	연 락 처
현대자동차	080-600-6000		현대자동차	080-600-6000
기아자동차	080-200-2000		기아자동차	080-200-2000
BMW	080-700-8000		디피코	033-340-4800
한국GM	080-3000-5000		마스타전기차	02-590-7281
스텔란티스 코리아	080-365-1200		㈜GS글로벌	02-2005-5191
테슬라	080-617-1388		대창모터스	043-535-6336
벤츠코리아	080-001-1886		모빌리티네트웍스	1522-7480
KG모빌리티	080-500-5582		에스에스라이트	1644-7752
폴스타오토모티브	080-360-0100		이브이케이엠씨	02-553-9866
볼 보	1588-1777		이엔플러스	031-366-9600
폭스바겐그룹 코리아	1577-6905		제인모터스	053-630-2800
스마트솔루션즈	031-237-3425		파워프라자	02-855-4955
대창모터스	043-535-6336		한국쓰리축	061-390-8700
마이브	1544-0703		일진정공	031-376-9012
쎄보모빌리티	1522-9282		㈜오텍	041-339-3300
한국토요타자동차	080-530-8255
제작사(중형 승합)	연 락 처
현대자동차	080-600-6000
이비온	1588-6389
㈜GS글로벌	02-2005-5191
한차	070-4266-1861
테라팩토리	1533-8233
중원자동차	031-765-2881

[ 별표 1 ]

2025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 및 보조금액

□ 전기승용차

제조 수입사	차종	국비보조금 지원금액 (만원)	지방비보조금 지원금액 (만원)	보조금지원 총액 (만원)
현대자동차	GV60 스탠다드 2WD 19인치	287	123	410
현대자동차	GV60 스탠다드 AWD 19인치	261	112	373
현대자동차	GV60 스탠다드 AWD 20인치	251	108	359
현대자동차	GV60 퍼포먼스 AWD 21인치	236	101	337
현대자동차	Electrified GV70 AWD 20인치	244	105	349
현대자동차	Electrified GV70 AWD 19인치	260	112	372
현대자동차	아이오닉6 스탠다드 2WD 18인치	526	226	752
현대자동차	아이오닉6 롱레인지 2WD 18인치	575	247	822
현대자동차	아이오닉6 롱레인지 2WD 20인치	569	245	814
현대자동차	아이오닉6 롱레인지 AWD 18인치	575	247	822
현대자동차	아이오닉6 롱레인지 AWD 20인치	536	231	767
현대자동차	코나 일렉트릭 2WD 스탠다드 17인치	447	192	639
현대자동차	코나 일렉트릭 2WD 롱레인지 17인치	524	225	749
현대자동차	코나 일렉트릭 2WD 롱레인지 19인치(빌트인 캠)	469	202	671
현대자동차	아이오닉5 N	232	100	332
현대자동차	더뉴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19인치 빌트인 캠 미적용	577	248	825
현대자동차	더뉴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19인치	574	247	821
현대자동차	더뉴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20인치	569	245	814
현대자동차	더뉴아이오닉5 AWD 롱레인지 20인치	542	233	775
현대자동차	더뉴아이오닉5 AWD 롱레인지 19인치	568	244	812
현대자동차	더뉴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N라인 20인치	551	237	788
현대자동차	더뉴아이오닉5 AWD 롱레인지 N라인 20인치	520	224	744
현대자동차	Electrified G80 AWD 19인치(2025)	275	118	393
현대자동차	더뉴아이오닉5 2WD 스탠다드 19인치	493	212	705
현대자동차	Electrified GV70 AWD 20인치(2025)	250	107	357
현대자동차	Electrified GV70 AWD 19인치(2025)	266	114	380
현대자동차	코나 일렉트릭 2WD 롱레인지 17인치(빌트인 캠)	524	225	749
기아	The all-new Kia Niro EV	499	215	714
기아	EV9 2WD 19인치	275	118	393
기아	EV9 2WD 20인치	273	117	390
기아	EV9 4WD 19인치	259	111	370
기아	EV9 4WD 21인치	265	114	379
기아	EV9 GTL 4WD 21인치	257	110	367
기아	더뉴EV6 롱레인지 4WD 20인치	542	233	775
기아	더뉴EV6 롱레인지 2WD 20인치	569	245	814
기아	더뉴EV6 롱레인지 4WD 19인치	571	246	817
기아	더뉴EV6 롱레인지 2WD 19인치	580	250	830
기아	EV3 롱레인지 2WD 17인치	565	243	808
기아	EV3 롱레인지 2WD 19인치	565	243	808
기아	EV3 스탠다드 2WD	479	206	685
기아	더뉴EV6 GT	232	100	332
기아	더뉴EV6 스탠다드	511	220	731
BMW	i4 eDrive40	189	81	270
BMW	i4 M50	172	74	246
BMW	iX1 xDrive30	154	66	220
테슬라코리아	Model 3 RWD	183	78	261
테슬라코리아	Model 3 Long Range	202	87	289
테슬라코리아	Model Y RWD	169	72	241
테슬라코리아	Model Y Long Range	184	79	263
테슬라코리아	Model Y Performance	191	82	273
테슬라코리아	Model 3 Performance(2024)	187	80	267
테슬라코리아	Model Y Long Range 19인치	202	87	289
폭스바겐그룹코리아	아우디 Q4 40 e-tron	201	86	287
폭스바겐그룹코리아	아우디 Q4 Sportback 40 e-tron	202	87	289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폭스바겐 2024 ID.4 Pro	422	181	603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폭스바겐 2024 ID.5 Pro	215	92	307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폭스바겐 2025 ID.4 Pro	422	181	603
폭스바겐그룹코리아	아우디 Q4 Sportback 45 e-tron	201	86	287
폭스바겐그룹코리아	아우디 Q4 45 e-tron	201	86	287
케이지모빌리티	토레스 EVX 2WD 18인치	356	153	509
케이지모빌리티	토레스 EVX 2WD 20인치	339	146	485
케이지모빌리티	코란도 EV 2WD	340	146	486
기아	레이 EV 2WD 14인치 4인승 승용	455	194	649
기아	레이 EV 2WD 14인치 2인승 밴	455	194	649
기아	레이 EV 2WD 14인치 1인승 밴	455	194	649
현대자동차	캐스퍼 일렉트릭 항속형 17인치	500	214	714
현대자동차	캐스퍼 일렉트릭 항속형 15인치	500	214	714
현대자동차	캐스퍼 일렉트릭 기본형 15인치	500	214	714
쎄보모빌리티	CEVO-C SE	200	85	285

□ 전기화물차

구분	제조 수입사	차종	국비보조금 지원금액 (만원)	지방비보조금 지원금액 (만원)	보조금지원 총액 (만원)
화물(초소형)	마스타전기차	MASTA VAN	380	135	515
화물(초소형)	마스타전기차	MASTA HIM(MEV-PU3)	380	135	515
화물(초소형)	마스타전기차	MASTA HIM(MEV-PU4)	380	135	515
화물(초소형)	디피코	포트로-탑S	380	135	515
화물(초소형)	디피코	포트로-픽업S	380	135	515
화물(경형)	디피코	포트로350L-탑	608	210	818
화물(경형)	디피코	포트로350L-픽업	608	210	818
화물(소형)	현대자동차	포터Ⅱ 일렉트릭(24MY)	1,000	352	1,352
화물(소형)	현대자동차	ST1 기본형 카고 17인치	1,200	370	1,570
화물(소형)	현대자동차	ST1 기본형 카고 냉동 17인치	1,550	370	1,920
화물(소형)	현대자동차	ST1 기본형 하이탑 17인치	1,200	370	1,570
화물(소형)	기아	봉고 전기차	1,000	352	1,352
화물(소형)	기아	봉고 전기차 냉동탑차	1,199	370	1,569
화물(소형)	기아	봉고 전기차 저상형 냉동탑차	1,199	370	1,569
화물(소형)	일진정공	일진무시동전기냉동탑차(봉고)	1,220	370	1,590
화물(소형)	일진정공	일진무시동전기냉동탑차(포터)	1,186	370	1,556
화물(소형)	루트17	다니고C(0.8톤 전기트럭)	888	312	1,200
화물(경형)	루트17	e-TOVI	319	110	429
화물(소형)	이브이케이엠씨	MASADA 픽업	263	92	355
화물(소형)	이브이케이엠씨	MASADA 3세대 2밴	240	84	324
화물(소형)	이브이케이엠씨	MASADA 3세대 4밴	217	76	293
화물(소형)	이브이케이엠씨	MASADA 2밴	261	91	352
화물(소형)	이브이케이엠씨	MASADA 4밴	237	83	320
화물(소형)	이브이케이엠씨	EC35 2밴	173	60	233
화물(소형)	제이스모빌리티	이티밴	358	126	484
화물(소형)	제이스모빌리티	이티4밴	339	119	458
화물(소형)	제이스모빌리티	이티밴 미니	382	134	516
화물(소형)	제이스모빌리티	이티4밴 미니	382	134	516
화물(소형)	제이스모빌리티	이티밴 프로	482	169	651
화물(소형)	제이스모빌리티	이티4밴 프로	482	169	651
화물(소형)	오텍	오텍봉고Ⅲ EV 냉동탑차	1,054	370	1,424
화물(소형)	GS글로벌	T4K	376	132	508
화물(소형)	GS글로벌	T4K 냉동탑차	634	223	857
화물(소형)	에스에스라이트	젤라	292	102	394
화물(소형)	에스에스라이트	젤라 P200	530	186	716
화물(소형)	모빌리티네트웍스	SE-A2밴	347	122	469
화물(소형)	피닉스코리아	썬라이즈-T01	363	127	490
화물(소형)	케이지모빌리티	토레스 EVX VAN 20인치	338	119	457
화물(소형)	케이지모빌리티	토레스 EVX VAN 18인치	341	120	461
화물(소형)	센트로에이케이	E-CV1	398	140	538
화물(소형)	파츠몰에이투지	SW40	370	130	500
화물(소형)	이브이앤솔루션	STEGO-Z	513	180	693

□ 전기승합차

제조 수입사	차종	국비보조금 지원금액 (만원)	지방비보조금 지원금액 (만원)	보조금지원 총액 (만원)
현대자동차	카운티 일렉트릭	5,000	2,142	7,142
현대자동차	카운티 일렉트릭(마을버스)	5,000	2,142	7,142
현대자동차	카운티 일렉트릭(어린이버스)	9,554	2,142	11,696
이비온	E6(JL618S)	1,082	463	1,545
이비온	E6(JL618S), 어린이통학	2,105	901	3,006
GS글로벌	BYD eBus7	2,100	899	2,999
한차	GREENWAY720	3,951	1,692	5,643
테라팩토리	테라밴	986	422	1,408
중원자동차	EV J1	1,824	781	2,605
쏠테로	트라베리-Y540E	1,505	644	2,149
쏠테로	트라베리-Y550E	1,505	644	2,149
쏠테로	트라베리-Y560E	1,505	644	2,149
에빅오토모티브코리아	세레온(어린이)	9,892	2,142	12,034
에빅오토모티브코리아	세레온(마을)	4,930	2,112	7,042

※ 보조금 지급대상 차종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열람 가능하며, 공고일 이후 환경부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차종은 별도의 공고 없이 대전시 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됨

(https://ev.or.kr/nportal/buySupprt/psPopupLocalCarModelPrice.do)

※ 차종별 세부사양 및 가격은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각 전기자동차 제작사에 문의

(별지 제1호 서식)                                                                                              (앞면)

2025년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성명

(기관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구입차종

구매대수

보조금

신청 총액

추가보조금

대상여부

□ 해당없음     □ 택시  □ 소상공인(화물)  □ 초소형 지역 거점사업 참여사

□ 차상위이하계층  □ 청년 생애첫차 □ 택배(화물)  □ 다자녀가구(승용) □농업인(화물)

우선순위

대상여부

□ 해당없음   □ 장애인  □ 차상위 이하 계층  □ 다자녀 □ 소상공인(승용)

□ 상이‧독립유공자 □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 노후경유차 전기차 대체 구매

주  소

(등록주소지)

구매자 연락처

(휴대폰)                     (이메일)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전기차를 구입하고자 구매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자(법인명) :           (인, 서명)

대전광역시 시장 귀하

※ 첨부서류 : 전기차 구매계약서 1부, 개인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1부, 자격요건에 따른 지자체가 요구하는 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귀사)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귀사)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구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제출하신 개인정보는 반환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 및 환수 절차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를 위탁 받는 자]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현대, 기아, 르노삼성, 한국GM, BMW, 파워프라자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 지자체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전기자동차 제작사) 전기자동차 구매 계약 절차에 이용

・ (환경부, 지자체,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실적 등 관련자료 작성에 이용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5 년      월      일             신청자(법인명):	(인 또는 서명)

(별지 제1호 서식)                                                                                                                                                                                              (뒷면)

전기차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 구매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환수합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보조금 대상 전기차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반품)한 경우

- 해당 차종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차종으로 교환한 경우

- 대전시의 승인을 받지않고 의무이행기간 내 타지역으로 매매‧등록말소한 경우

※전기화물차의 경우 2만 km 이내, 최초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 판매시(대전시내외 모두) 국비의   30% 또는 전체보조금의 30% 이상을 환수

○ 보조금 반환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 시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됩니다.

본인은 위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동의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대전광역시장 귀하

전기차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최초등록일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다만,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대전시에 주소를 둔 만18세이상 개인, 법인, 단체」등에 매매 가능하며, 의무운행기간(보조금 반환 의무 포함)은 구매자에게 인계

○ 대전시에서 의무운행기간 미준수(타 지자체 판매) 시에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2항에 명시된 환수율에 따라 시 보조금을 환수함

○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시에는 보조사업자(지자체)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8년 이내 수출 목적의 말소등록시, 그 밖의 경우 2년 이내 폐차 시 ‘대기환경보전법’ 및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해야 함

○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산정으로 일부 차종에서는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의 수급이 중단되거나 임대주택 입주자격 등이 탈락될 수 있으니 주소지 구청, 동 주민센터 등의 관계기관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대전시는 보조금 지급 기관으로 구매자와 차량 제작사 간의 계약과는 무관하며, 단순변심 등의 사유로 구매 신청 취소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변상책임은 구매자에게 부과될 수 있음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은 대전시가 해당 전기차 제작사로 지급함

○ 기타 보조금 지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대전광역시가 정하는 사항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

○ 경유화물차를 보유한 전기화물차 구매자가 경유화물차 폐차 미이행 시 국비 50만원이 차감 지원 됨을 확인함

본인은 상기 유의사항을 이해․동의하였으며, 전기차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원시 상기 사항의 이행에 동의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대전광역시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경유화물차 폐차 여부 확인서

성명

(기관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연락처

구매대수

보조금

신청 총액

□ ① 경유화물차 미보유	□ ② 폐차 미이행(50만원 차감)
□ ③ 폐차 이행(50만원 추가)	□ ④ 폐차 이행(20만원 추가)

[상세 설명]

① 경유화물차 미보유: `23. 2. 13. 이후 경유화물차를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

② 폐차 미이행(50만원 차감): 보조금 지원 신청일 기준 보유하고 있는 경유화물차가 있으나,

이를 지급 신청 전까지 폐차할 의향이 없는 경우

③ 폐차 이행(50만원 추가): 보유하고 있던 경유화물차를 `23. 2. 13. 이후 폐차하였거나 보조금

지급 신청 전까지 폐차 예정인 경우

`23. 2. 13. 이후 폐차 혹은 예정 차량 번호

④ 폐차 이행(20만원 추가): 보유하고 있던 경유화물차를 `23. 2. 13. 이후 폐차하고,

조기폐차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23. 2. 13. 이후 폐차시킨 차량번호

-  ③, ④의 경우 지급신청 전까지 증빙서류* 제출이 완료되어야 보조금 지급 가능

* 자동차등록원부(갑부) 제출 필요(말소사실 포함)

-  폐차하는 차량이 공동명의이면서 전기자동차 신청을 단독으로 하는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

제출 필요

-  공동명의로 전기화물차 신청 시 대표자만의 소유를 확인함

상기 기재 사항에 거짓이 없음을 확인하며, 향후 거짓된 정보 기재

확인 시 보조금 환수 등에 있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2025 년      월      일

신청자(법인명):	(인 또는 서명)

(별지 제3호 서식)

2025년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급신청서

신청인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	제작·수입사명		대표자 (제작·수입사)
	사업자등록번호 (제작·수입사)		연락처
구매자	성 명 (법인명)		신청번호 (구매보조금 시스템)
	생년월일 (법인/사업자번호)		연락처
전기차 구매내역	차 종	차량번호	수량	보조금 신청액
※ 차종별 보조금 액수는 저공해차 구매보조시스템 및 공고문 참고
보조금 입금계좌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2025년 대전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전기자동차 출고·등록을 완료하고 위와 같이 구매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
※ 제출서류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2. 세금계산서 1부 3. 보조금 수령 통장 사본 1부 4. 제작·수입사 사업자 등록증 1부 5. 폐차보조금 신청 시 자동차등록원부갑부(말소사실 포함) 1부 6. 추가보조금 지급 대상자 확인 서류 등

(별지 제4호 서식)

초소형 전기자동차	[ ] 승용 [ ] 화물	지역거점사업 참여 확인(신청)서

1. 기 관 명 :

2.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3. 주    소 :

4. 사업장 소재지 :

5. 지역거점사업 소재지 :

6. 사업내용

- 개요
- 용도
- 운영대수

별첨. 사업계획서

대전광역시의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참여를 확인(신청)합니다.

년      월      일

000 대표이사	직인

(별지 제5호 서식)

전기자동차 의무운행기간 내 타 지역 매매 승인 요청서

매 도 자	성 명		매 수 자		성 명
	연 락 처				연 락 처
	주 소				주 소
	이 메 일				이 메 일
차 량 정 보
차 명				최 초 등 록 일
차 량 번 호				차 대 번 호
지원받은 보조금	만원 (국비 만원, 시비 만원)			명의이전 예정일자
사 유
매 매 시 유 의 사 항
- 보조금을 지급 받은 자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라 전기자동차를 8년간(수출말소 외 2년) 의무운행하여야 하며,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을 판매할 경우 구매자(매수인)에게 의무운행기간이 인계됨 - 의무운행기간 미준수(타 지자체 판매) 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2항에 따른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시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또는 판매 시에는 반드시 대전시와 사전협의를 통해 승인을 받으신 후 폐차 또는 판매를 진행해야함
위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매도자는 매수자에게 의무운행기간 및 보조금 환수에 관한 사항을 인계함을 동의합니다. 이에, 매매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매 도 자 : (인) 매 수 자 :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2. 매도자 주민등록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3. 매수자 주민등록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4. 차량 양도 증명서 1부 5. 운행거리 증빙자료(전기화물차 최초등록일로부터 1년이내 판매시)

(별지 제6호 서식)

전기화물차 운행거리 증빙자료

판매차량	차량번호		차대번호
	차명		운행거리
	전면사진(번호판)		계기판사진

본인은 전기화물차 판매승인을 위한 운행거리 증빙자료가 실제 운행거리와 다를 경우 보조금 환수 조치에 대해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매도자 성명:        (인)

(별지 제7호 서식)

전기자동차 말소 사전승인 신청서
▣ 차량 소유자 관련 정보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말소대상 차량 관련 정보
차량번호		차량모델
차대번호		최초등록일
말소사유 (6하 원칙에 따라 사유를 자세히 기재)
차량보관 장 소	(명칭) (주소) (전화)
<유의사항> - 보조금을 지급 받은 자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라 전기자동차를 8년간 의무운행하여야 하며, 의무운행 기간 내 말소(폐차 2년, 수출 8년) 시에는 대전광역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의무운행기간 미준수 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2항에 따른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 사고로 인한 말소 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이(차량 보상금에 한함) 구매 당시 자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환수 조치합니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자동차에 대하여 말소와 관련된 위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상기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말소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
제출서류	1.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신청서(2020.12.31.이전 지원만 해당) 1부. 2. 사고, 재해 등 말소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차량상태 사진 4장(정면, 우측면, 좌측면, 후면) 4. 보험산정내역서 1부. 5. 차량등록증 1부.

(별지 제8호 서식)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4일
신청차량		차량번호			소유자 성명
		차대번호			차량모델명
		최초등록일			연락처 (휴대전화) (팩스번호)
		소유자 주소
반납사유		[ ]사고 [ ]재해 [ ]도난 [ ]수명만료
		[ ]기타 ( ) 차량보관장소(상호 : , 주소 :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반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
첨부서류	사고, 재해 또는 도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자동차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소유자)		▶	접수 및 배터리 반납 안내 (시ㆍ도)		▶	배터리반납 (소유자)		▶	반납 배터리 확인 (시ㆍ도)		▶	반납확인서 발급 (시ㆍ도)
			(1일)			(10일)			(3일)			(즉시)

(별지 제9호 서식)

[보조사업자용]

전기자동차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대전광역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대전광역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대전광역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보조금법 제37조부터 제39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37조부터 제40조)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5 .   .   .

〇〇단체     대표                    (서명)

〇〇단체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〇〇단체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대전광역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