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고 제2025 - 348호

2025년 전기자동차 상반기 보급사업(변경) 공고

미세먼지 저감 및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2025년 상반기 전기자동차 보급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  2.  5.

부 산 광 역 시 장

1. 사업 개요

ㅇ 보급대수 : 5,122대(승용차 3,770, 화물차 1,200, 버스 140, 어린이차량 12)

※ 보급대수는 보급여건 및 예산범위 내에서 변동될 수 있음

- 전기승용차(3,770대) : 일반 2,370대, 택시 700대, 우선순위 700대

- 전기화물차(1,200대) : 일반 143대, 택배 238대, 우선순위 700대

중소기업생산물량 119대

- 전기버스(152대) : 140대(시내버스 우선) 우선순위 12대(어린이차량)

※ (우선순위)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유공자, 소상공인 등), 다자녀,           생애 최초 구매자, 미세먼지 개선효과 높은 차량 구매자, 어린이통학버스 등

ㅇ 보급기간 : `25. 2. 5.(수)  ∼ ‘25. 12. 12.(금)

(※ 보급기간 내 지급신청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예산소진 시 신청마감)

(※ 중소기업, 택시, 택배, 우선지원등 별도 배정물량 중 집행되지 않은 잔여분은

10월 1일부터 통합하여 집행)

▷ 택시, 택배 보급  : `25. 2. 5.(수) ∼ ‘25. 9. 30.(화)

▷ 중소기업 생산 전기화물차 : `25. 2. 5.(수) ∼ ‘25. 9. 30.(화)

▷ 우선순위 보급 : `25. 2. 5.(수) ∼ ‘25. 9. 30.(화)

주의 1. 지원신청서 접수 순서와 관계없이 출고․등록순 보조금 지급

주의 2. 공고문 및 신청서식 등에 예시되지 않은 사례에 대한 해석 및 결정은

부산광역시 탄소중립정책과의 의견을 따릅니다.

ㅇ 신청방법 :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

※ 지원가능여부확인 시 전기자동차 배정확보 증빙서류 첨부

- 구매자 : 구매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자동차 제조·수입사에 제출

- 제조·수입사 :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

ㅇ 보조금 지원차량 : 아래의 사항을 충족하는 전기자동차

「자동차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완료하여 판매‧운행이 가능한 차량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

③ 전기자동차 주요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차량에 탑재된 배터리 처리현황 등 필수정보를 제공한 제조사가 생산한 차량

ㅇ 보조금 지원대상 차량 및 지원금액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ev.or.kr)에서 열람

- 공고일 이후 환경부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차량은 추가공고

없이 부산시 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됨

2. 구매보조금 신청대상 및 자격

ㅇ 신청대상 :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신청일로부터 60일 전부터 연속하여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두어야 함

- (개인, 개인사업자) 부산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이상

※ 개인택시 등 개인영업용 차량의 경우 사용본거지를 기준으로 함

- (법인) 부산시에 주소를 둔 사업자(본사, 지사, 공장, 자동차 대여사업소 등)

※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을 통한 사업장 소재 확인

- (외국인) 재외국민(F-4비자) 및 국내 영주권자(F-5비자)로서 위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국내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는 자

⇒ 외국인 등록증 및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제출

※ 모든 서류 유효기간은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 발급 서류

※ 군인 등 특수한 경우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을 증빙할 경우 신청가능

- (지원제한)

① 승용·승합 개인(사업자), 승용(법인) : 1대(재지원 제한기간 2년으로 기한 내 추가 구매 미 지원)

② 화물 개인(사업자), 법인 : 1대(재지원 제한기간 2년으로 기한 내 추가 구매 미지원)

※ 법인(중소기업 한정) 전기택시 및 승합(마을버스 개인사업자 포함)은 재지원 제한기간 없음

※ 승용(초소형), 화물(초소형), 법인(승합) 구매 시 재지원 제한기간 없음

※ 승용(중·대형, 소형) 및 화물(소형·경형)의 개인사업자,법인은 1대 지자체 보조사업을 통해 지원받고, 2대째 부터 구매 시 한국환경공단으로 신청(국비만 지원,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 기존 노후 경유차를 조기폐차한 경우 폐차 1건당 전기화물 1회 재지원 제한기간 미적용

(’23년 시행일(‘23.2.13.)이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으로 폐차한 경우에 한함)

(예시1) 전기화물 1대 구매 후 1년 뒤 기존 경유차 1대를 폐차하고 전기화물 구매시 지원

(예시2) 기존에 보유했던 경유차 1대를 폐차하고 전기화물을 동시에 3대 구매하려는 경우 이 중 2대에 대해서만 보조금 지원가능

※ 지방세를 체납한 자

※ 승용(중·대형,소형)은 4/4분기 지방보조금이 소진된 경우 개인 구매에 대해서도 한국

환경공단으로 신청 가능(국비만 지원, 재지원제한기간 적용)

※ 승용(중·대형, 소형) 및 화물(소형·경형)의 이용자명의 리스 등과 같이 차량등록증 상 명의가 개인(구매자)인 경우 개인구매 기준 적용(단, 계약서 등을 통해 보조금 회수의무 이행주체를 명확히 지정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개인사업자 제외)

ㅇ 신청대상 제외(보조금 미지급)

① 전기자동차 제조․수입․판매사가 자사 차량 구매 시

② 중앙행정기관에서 구매하는 경우

③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④ 개인이 재지원 제한기간 내 2대 이상의 동일 차종 차량을

구매 시 ⇒ (승용) 2년/ (화물) 2년/(승합) 2년

※ 단,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금 지원받아 구매한 전기차를 폐차한 경우는 재지원 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지원 가능

ㅇ 필수조건

① 구매신청서 작성 이전 전기차 제조‧판매사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

③ “전기차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 및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

④ 출고 후 차량등록 시 차량등록증에 사용본거지가 부산광역시 내 주소를 두어야 구매 보조금 지급.

3. 구매보조금 지원금액

① 구매 보조금                                         (단위 : 만원)

구 분	전기승용차			전기화물차			전기버스		어린이 통학용
	중·대형	소형	초소형	소형	경형	초소형	대형	중형	대형	중형
합 계	최대 810	최대 740	정액 330	최대 1,380	최대 1,010	정액 510	최대 7,500	최대 5,350	최대 12,000	최대 10,450
국 비	최대 580	최대 530	정액 200	최대 1,050	최대 770	정액 380	최대 7,000	최대 5,000	최대 11,500	최대 10,000
시 비	최대 230	최대 210	정액 130	최대 330	최대 240	정액 130	최대 500	최대 350	최대 500	최대 450

※ 시비보조금은 국비보조금에 비례하여 차등 지급

※ 차종별 보조금 : 〔붙임 1〕2025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대상 현황 및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ev.or.kr) 참조

② 추가 보조금

- 차상위 이하 계층 구매

▷ 승용차(중·대형, 소형, 초소형) : 1대당 국비지원액의 20%

▷ 화물차 : 1대당 국비지원액의 30%

- 생애 최초 승용차(중·대형, 소형, 초소형) 구매 시(개인사업자·법인 제외)

▷ 청년(「청년기본법」제3조에 따라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사람)인 경우 국비 20 % 추가 지원

- 다자녀 가구 개인 구매 시(개인사업자·법인 제외, 자녀 구매 제외)

▷ 승용차(중·대형, 소형) : 만 18세 이하 자녀 2자녀 이상 시 자녀수에 따라 추가 지원

2자녀(100만 원), 3자녀(200만 원), 4자녀 이상(300만 원)

- 전기택시  ▷ 승용차 : 1대당 국비 250만 원(법인택시는 중소기업에 한함)

- 소상공인  ▷ 화물차 : 1대당 국비지원액의 30%

- 농업인  ▷ 화물차 : 1대당 국비지원액의 10%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 및「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에 따른 농업인 확인서 또는「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또는 증명서) 제출

- 택배차량  ▷ 화물차  : 1대당 국비지원액의 10%

※ 기존 경유화물차를 폐차하고, 전기화물차 출고일 기준 6개월간 택배업 허가를      유지한 경우 지급(소상공인 중복지원 가능)

※ 신규 택배차량은 전기화물차 출고하고 6개월간 택배업 허가를 유지한 경우 지급

(6개월 후 확인 : 국토부 인정 택배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서 사본(계약기간 명시))

- 전기화물  ▷ 경유화물차를 보유한 전기화물차 구매자 중 보조금 지급 신청시             까지 폐차 미이행자는 50만 원 차감, 이행자는 50만 원 추가 지원

※ 노후 경유차 폐차로 조기폐차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20만 원만 추가 지원

(’23년 시행일(‘23.2.13.)이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으로 폐차한 경우에 한함)

※ 경유화물차 미보유자는 상기 규정 해당없음 (구매 지원 신청 전까지 경유

화물차 명의변경, 수출말소한 전기차 구매자는 경유화물차 미보유자로 인정)

- 도심내 영업용(배달·관광 등), 단거리 교통수단 등 지역 거점 사업 추진 목적

▷ 승용차(초소형), 화물차(초소형) : 1대당 국비 50만 원

※ 증빙서류 예시(별지 제3호) : 사업계획서, 사업참여신청서, 차량제조사 확인서 등

- 기존 노후 승용 전기차 폐차하고, 전기차 재구매 시 20만 원 추가 지원

※ 지원대상 : 승용차(중·대형, 소형) 중 BMS 안전기능 업데이트가 불가능한 차량을 지원신청 전 폐차(’25.2.5.이후 폐차 한함)하고, 전기차를 재구매하는 경우에 한함

※ 배터리 보증수리 기간이 10년/50만Km 이상(SOH 65%)인 차량(승용 중·대형, 소형)에는 보조금 상한(중·대형 : 580만원 / 소형 : 53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30만 원 지원

- 부산 “아이조아 부산조아” 출산 가정 추가 지원

▷ 부산의 인구감소 및 저출산 문제 완화, 출산 가정의 육아 및 경제적 부담을

저감하기 위하여 부산지역 출산 가정의 전기자동차 구매 시 최대 150만 원

추가 지원

▷ 지원대상 : ’24년1월 이후 출산한 전기자동차(승용) 구매 가정(부모 한정, 자녀와 동일 주소)

▷ 지 원 금 : 첫째 출산 100만 원, 둘째 이상 출산 150만 원

※ “아이조아 페스티벌”은 매월 35세대 선착순(대상자 확정)으로 하며, 당월 잔여분    발생 시 익월로 이월(‘25.10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잔여 물량 선착순 선정)

- 부산 “지역할인제” 참여차량 추가 지원

▷ 지역할인제 참여하는 제작·수입사의 승용·화물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제작·수입사 최대 50만 원 할인하고 부산시 보조금 최대 50만 원 추가 지원

※ 최대 100만 원 지원 : 제작·수입사 할인금액(최대 50만 원) + 추가 보조금(최대 50만 원)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25년 상반기 1,400대 보급

※ 지역할인제 참여를 원하는 제작·수입사는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      “ 2025년 전기자동차 지역할인제 참여업체 모집 공고” 참조

※ 보조금  산출방식

1. 승용 : [ (당초보조금) × (각종 인센티브(청년, 생애최초 등)) + (제조사 할인비례 추가    보조금, 다자녀 추가 보조금 등) ]

2. 화물 : [ (당초보조금 ± 폐차 이행보조금) × (각종 인센티브(차상위, 소상공인 등)) +    (제조사 할인비례 추가보조금 등) ]

4. 전기자동차 보조금 처리 절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기차 구매계약 및 신청서작성 〔별지1호〕		전기차 구매지원 신청		지원대상자 사전검토 (보조금 지원 신청 자격부여)		보조금 지원가능여부 확인 (10일 이내 출고 확정시)		보조금 지원 확정 통보		차량 출고 및 등록		보조금신청 〔별지2호〕 (출고․등록 10일 이내) 및 지급
구매자 ▷ 제조판매사		제조판매사 ▷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 제조판매사		제조판매사 ▷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 제조판매사		제조판매사 ▷ 구매자		제조판매사 ▷ 부산광역시 ▷ 제조판매사

① ~ ②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신청

ㅇ 신청일시 : 2025. 2. 5.(수) 09:00 ∼

※ 전기화물차 일반(개인, 법인 등), 우선순위에 한하며 신규 신청부터 적용(기타 차종 접수 중)

ㅇ 구매가능 대수

- 개인 : 1대[재지원 제한기간(승용 2년, 화물2년, 승합2년) 내 2대 이상의 동일 차종 구매 시 미 지원]

- 법인 : 1대[재지원 제한기간(승용 2년, 화물2년) 내 2대 이상의 동일 차종 구매 시 미 지원]

※ 전기자동차(승용, 화물, 승합) 의무사용 기간 : 8년

(22.6.30. 이후 보조금 지원 신청 차량부터 적용)

※ 법인(중소기업에 한함) 전기택시, 승용(초소형), 화물(초소형), 법인 승합은 재지원 제한기간 제한없음

※ 2대 이상 구매하고자 하는 법인(승용, 화물)은 한국환경공단 민간보조사업으로 국비만 지원

ㅇ 신청방법

- 구매자가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자격부여일로 부터 2개월이내에 출고·등록이 가능할 경우 구매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매지원 신청

-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포함한 증빙자료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에서 대행하며, 환경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ev.or.kr)으로 제출

ㅇ 제출서류

- (공통)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서,

지방세납세증명서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등의 우선순위 증빙자료는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서류여야 함

- (개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전입일 확인 가능한 서류)

-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외국인) 거소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 등록증 등(체류기간 2년 이상 확인 가능 서류)

※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신청서 등 서류원본 제출 불필요

≪ 우선보급 등 신청자별 증빙서류 ≫

대 상 자	증 빙 서 류
ㅇ 차상위 이하 계층	ㅇ 차상위증명서 등 1부
ㅇ 상이․독립유공자 ㅇ 장애인 ㅇ 다자녀가구(18세 이하 두 자녀 이상인 가구) ㅇ 기존 노후 승용전기차 폐차 ㅇ 소상공인 ㅇ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ㅇ 국가유공자확인증명서 1부 ㅇ 장애인증명서 1부 ㅇ 가족관계증명서 1부 ㅇ 자동차 말소 증명서 1부 ㅇ 소상공인확인서 1부 ㅇ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세목 : 취득세(차량),등록세(차량),자동차세(차량) 필수] [초본상 (이전) 주소지 포함. 주소지(기간)별 발급]
ㅇ 농업인	ㅇ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ㅇ 택시	ㅇ 택시 사업자 면허증(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 1부. ㅇ 법인 : 중소기업확인서 1부.
ㅇ 택배	ㅇ 운송사업허가증 1부 ㅇ 기존경유화물차 말소 증명서 1부
ㅇ 어린이통학버스	ㅇ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 1부.
ㅇ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1건당 1회 재지원제한 미적용	ㅇ‘23년 이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에 선정되고 폐차한 경우에 한함 ※ 보조금 신청시 경유차 말소 등록증 사본 1부
ㅇ 초소형전기차 지역거점사업자	ㅇ 사업계획서, 사업참여신청서, 차량제조사 확인서
ㅇ 지역할인 전기차 구매	ㅇ 지역할인 전기자동차 구매(판매) 확인서
ㅇ 출산가정 전기차 구매	ㅇ 가족관계증명서, 초본 등 출산확인 서류

③ 자격부여

ㅇ 서류검토 : 지원자격 및 대상에 결격사유 없을시 자격을 부여함

- 차량 제작‧수입사는 자격부여일로 부터 2개월 이내 출고해야 함

※ 2개월 이내 미출고 시 보조금 신청 취소 또는 대기자 변경

④ ~ ⑥ 보조금 대상자 확정

ㅇ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는 자동차 출고가 확정(10일 이내)되는 시점에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으로 보조금 지원가능여부 확인(출고 또는 배정확보 증빙서류 첨부)

ㅇ 예산 범위내에서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지원가능여부 확인 신청순으로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

ㅇ 대상자 확정 통보일로부터 전기자동차 제작‧판매사는 10일 이내 차량 출고 및 등록, 20일 이내 보조금 지급신청

⑦ 보조금 지급

ㅇ 지급신청 : 차량 출고·등록 완료 후 자동차 제작‧수입사에서 진행

- 제출서류 :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세금계산서, 자동차등록증(사본) 및 자동차등록원부(사본)

※ 신규 택배 차량은 운송사업허가증 발급 제출

※ 택배 추가 보조금 차량은 기존 경유화물차 말소등록증명 및 등록일 기준     6개월간 택배업 허가 유지 확인 서류(6개월 이후 재발행한 운송사업허가증)

신규사업자는 운송사업허가일로부터 6개월 이후

※ 보유한 경유(화물)차를 폐차한 경우 말소등록증

※ 어린이통학차량은 어린이통학차량 신고필증(신고증명서) 발급 제출

※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급 신청서 등 서류원본 제출 불필요

☞ 신청서류 확인 후 자동차 제작‧수입사로 구매 보조금(추가 보조금 포함) 지급

5. 신청 유의사항

① 공고문의 보조금 지원대상 및 자격 요건에 부합되어야 하며,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조금(국비, 시비, 이자)을 환수함

②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자격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출고되지 않을 경우 자격부여 취소 또는 대기자로 변경됨

③ 1대의 차량을 공동명의로 구매하는 복수의 구매자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구매자 중 대표자 1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대표자 1인에게만 재지원제한기간 적용)

④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상이․독립유공자 등)이 자동차 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임대주택 입주자격등에서 탈락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계 기관에 문의 필요

⑤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신청 진행상황, 차량계약 등 관련 사항은 각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로 문의

⑥ 전기자동차 보조금 절차 미 이행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음

6. 의무사항

①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차 구매자는 8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부산시에서 준수하여야 함.

- 부득이한 사유로 최초 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 차량 판매 시에는 부산시 내 주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에 매매 가능

- 최초 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 타 지자체로 전출 시 보조금 미환수

단, 법인 경우 사용본거지 변경 시 환수

※ 타 지자체로 전출 후 매매 시 매매 승인(신고)요청서 사전 승인    후 매매하여야 함(보조금 환수)

※ 최초 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 매매 시 매매 승인(신고)요청서

[별지 제5호]에 따라 사전승인 후 매매 하여야 하며, 부산 시내     매매의 경우, 승인(신고)요청서 제출 확인되면 승인한 것으로 본다

※ 최초 등록 2년 이내, 2만 km이상 운행하지 않은 전기화물차의         매매의 경우(부산시 내 매매 포함)는 승인을 받아야 함

※ 최초 등록 2년 이후 승인 없이 매매 가능

- 부산시 의무운행기간 미준수[수출 말소(8년), 폐차(2년), 타 지자체 매매(2년)] 시에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함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

ㅇ 수출을 목적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전기차 사용기간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48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회수 요율	70%	65%	60%	55%	50%	40%	30%	20%

ㅇ 그 밖의 경우(타 지자체 매매 등)

전기차 사용기간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24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회수 요율	70%	65%	60%	55%	50%	40%	30%	20%	0%

※ 2022.6.30. 이후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원받은 전기자동차로서 개정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시행일(’24.5.13.) 당시 말소되지 않은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도 적용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 및 의무준수 사항은 구매자에게 인계 됨(보조금 반환의무 포함)

②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등록 말소 시에는 부산광역시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의무운행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차량 등록 말소할 경우 원칙적으로

보조금(국비+지방비)을 전액 또는 운행기간 별로 환수, 교통사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인 경우 예외

- 다만,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등록말소를 하려는 자(이하 “예외적 말소자“)에 대해서는 등록말소 사유로 보험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액이 예외적 말소자가 해당 차량 구매 시 지불한 가격보다 높은 경우에 한해 그 차액을 회수

※ 차액 회수액은 상기 법정기준에 따른 보조금 회수액을 초과해서는 안됨

※ 예외적 말소자의 증빙자료 제출 미흡 등으로 상기 차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법정 기준에 따른 보조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음

③ 관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화물차를 구매한 자(이하 “보조금 수령자”)가 해당 차량을 2만 km 이상 운행하지 아니하고 최초 등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 보조금 수령자로부터 지급된 보조금의 30%(국비+시비) 이상 회수함

- 전기화물차 최초등록 2년 이내이면서 2만Km 미운행 차량 매매 시  ▻ 지역내 거래 : 신차 구입 보조금(국비+지방비) 30% 회수

▻ 타지역 거래 : 신차 구입 보조금(국비) 30% 회수, 지방비는 요율에 따라 회수

- 전기화물차 최초등록 2년 이내이면서, 2만Km 이상 운행 차량 매매 시

▻ 지역내 거래 : 보조금 회수 없음

▻ 타지역 거래 : 신차 구입 보조금(지방비) 요율에 따라 회수

- 다만, 사망으로 인한 상속, 파산, 강제집행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정상참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음

	제출서류 (신청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불가)
□ 구매지원 신청 시 ❍ 공통조건 - 신청일로부터 60일 이전에 연속하여 부산광역시 내에 주소를 두어야 함 ❍〔별지 1호 서식〕 2025년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1부. ❍〔별지 1호 서식〕 전기차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 및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1부. ❍ 개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 (부산 60일이상 거주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생년월일 포함) - 법인 :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 1부. - 재외국민 및 국내 영주권자는 재외국민(F-4비자) 및 국내영주권자(F-5비자)인 경우 외국인 등록증 제출 ❍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서 1부. ❍ 우선보급 신청자는 증명서류 1부. ❍ 지방세납세증명서 1부. ❍ 지역할인 전기자동차 구매 확인서 1부. □ 구매보조금 청구 시 ❍〔별지 2호 서식〕2025년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급 신청서 1부. ❍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원부 각 1부. ❍ 운송사업허가증 및 자동차말소등록증 각 1부.(택배, 기존 경유차)

붙임  1. 2025년 전기자동차 보조금(지역할인) 지원대상 현황-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 참조

2.〔별지 1호 서식〕2025년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1부.

3.〔별지 1호 서식〕전기차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 및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1부.

4.〔별지 2호 서식〕2025년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급 신청서 1부.

5.〔별지 3호 서식〕초소형전기자동차 지역거점사업 참여 확인(신청)서

6.〔별지 4호 서식〕전기자동차 폐차·수출말소 승인 요청서

7.〔별지 5호 서식〕전기자동차 매매 승인(신고) 요청서

8.〔별지 6호 서식〕지역할인 전기자동차 구매 확인서

〔붙임 1〕

2025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대상 현황

□ 승용

□ 화물

□ 승합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 참조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 구매 및 지원 → 구매보조금 지급현황 → 지자체 차종별 보조금)

2025년 전기자동차 지역할인제 대상

□ 현대자동차

□ 이브이케이엠씨

연번	업체명	차종	차량명	지역할인금액	비고
1	이브이케이엠씨	화물(소형)	MASADA 2밴	50 만원
2	이브이케이엠씨	화물(소형)	MASADA 4밴	50 만원
3	이브이케이엠씨	화물(소형)	MASADA 픽업	50 만원

□ 파츠몰에이투지

연번	업체명	차종	차량명	지역할인금액	비고
1	파츠몰 에이투지	화물(소형)	SW40	50 만원

[별지 제1호 서식]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성  명
(기관명)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구입차종

구매대수

보조금 신청액

주  소

(등록주소지)

아이조아대상

(○,×)   만원

지역할인여부

(○,×)   만원

연락처

(전화)              (휴대폰)                  (이메일)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전기차를 구입하고자 구매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5 년     월      일

신청자 :           (인, 서명)

부산광역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전기차 구매계약서 1부

2. 보조금 지급 취소·환수 및 지급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1부.

3. 개인 – 주민등록등·초본(생년월일 포함), [재외국인, 영주권자 - F-4비자 또는 F5-비자 및 외국인등록증]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

4. 우선보급 등 대상자는 증명서류, 지방세납세증명서, 지역할인 구매 확인서(대상차량에 한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구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제출하신 개인정보는 반환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를 위탁 받는 자]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현대, 기아, 테슬라코리아, 폭스바겐, BMW, KGM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 지자체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전기자동차 제작사) 전기자동차 구매 계약 절차에 이용

・ (환경부, 지자체,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실적 등 관련자료 작성에 이용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인 또는 서명)

전기차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 국고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환수합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보조금 대상 전기차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자동차의등록을 말소(반품)한 경우

- 해당 차종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차종으로 교환한 경우

○ 보조금 반환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 시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됩니다.

본인은 위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부산광역시장 귀하

전기차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 8년(최초등록일을 기준으로 계산)을 준수해야 함. 다만,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2년 내 타지역 판매 시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시보조금) 반납)

※ 전기자동차 의무운행기간 2년 내 매매 시 [별지 제5호]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함

○ 의무운행기간 내 수출 말소 또는 의무운행기간 2년 내 폐차 시 [별지 제4호]에 따라 부산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밖의 경우 2년 이내 매매 시 ‘대기환경보전법’ 및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해야 함

○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화물차를 구매한 자가 해당 차량을 2만 km 이상 운행하지 아니하고최초 등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 지급된 보조금(국비+시비)을 환수요율에 따라 30% 이상을 반납해야 함

○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산정으로 일부 차종에서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이 중단 될 수 있으니 주소지 구․군, 동 주민센터에 확인해야 함

○ 기타 보조금 지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조사업자(지자체)가 정하는 사항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

본인은 상기 유의사항을 이해․동의하였으며, 전기차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원시 상기 사항의 이행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부산광역시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2025년도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급 신청서

신청자 (제작사)	제작사명 (판매사명)			대표자
	담당자			연락처
구매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연락처
전기자동차 구매 내역	차량명	차량등록번호	수량		보조금액
보조금 입금계좌	은행명			예금자명
	계좌번호
	지급요청액
부산광역시 2025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전기자동차 출고를 완료하고 위와 같이 구매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년 월 일 신청자(제작사)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 ※ 보조금 신청 시 제작사 또는 지점(대리점) 당 1개의 대표계좌로 신청(구매자 가상계좌 신청 안됨)
※ 제출서류 1.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 자동차등록원부 1부.(총 2부). 3. 자동차말소등록 증명서[화물경유차 폐차 시]

[별지 제3호 서식]

초소형 전기자동차	[ ] 승용 [ ] 화물	지역거점사업 참여 확인(신청)서

1. 기 관 명 :

2.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3. 주    소 :

4. 사업장 소재지 :

5. 지역거점사업 소재지 :

6. 사업내용

- 개요
- 용도
- 운영대수

별첨. 사업계획서

000시의 000사업 참여를 확인(신청)합니다.

년      월      일

000 대표이사	직인

[별지 제4호 서식]

전기자동차 폐차·수출말소 승인 요청서

제출처 : 부산광역시 탄소중립정책과(문의 및 확인 전화 : 051-888-3557, 제출 :  FAX 051-888-3569))

소 유 주	성 명		연 락 처
	주 소
차 량 정 보
차 명				최초등록일
차 량 번 호				차 대 번 호
말 소 사 유				말소(예정)일
말 소 시 유 의 사 항
- 보조금을 지급 받은자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라 전기자동차를 8년간 의무운행하여야 하며, 의무운행기간 내 수출 말소 또는 의무운행기간 2년 내 폐차 시에는 부산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의무운행기간 미준수 시「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2항에 따른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 교통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말소 시에는 원칙적으로 보조금을 미환수하지만, 말소 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이(차량 보상금에 한함) 구매 당시 지불한 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차액을 환수 조치합니다.
부산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구매 보조금을 지급받아 구입한 전기자동차 말소와 관련하여 위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말소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년 월 일 신청인(소유주) :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
※ 제출서류 : 말소 관련 증빙 서류 등

[별지 제5호 서식]

전기자동차 의무운행기간 내 매매 승인(신고) 요청서

제출처 : 부산광역시 탄소중립정책과(문의 및 확인 전화 : 051-888-3557, 제출 : FAX 051-888-3569))

매도자	성명(법인명)			매수자		성명(법인명)
	연 락 처					연 락 처
	주 소					주 소
차 량 정 보
차 명					최 초 등 록 일
차 량 번 호					차 대 번 호
사 유					매 도 예 정 일		년 월 일
매 매 시 유 의 사 항
- 보조금을 지급 받은 자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라 전기자동차를 8년간 의무운행하여야 하며,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을 판매할 경우 구매자(매수인)에게 의무운행기간이 인계됨 - 의무운행기간 중 2년 내 매매(타 지자체 판매 등) 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2항에 따른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시 보조금을 매도자가 반납하여야 함 -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화물차를 구매한 자가 해당 차량을 2만 km 이상 운행하지 아니하고 최초 등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판매(부산시 내 매매도 포함)하는 경우 지급된 보조금(국비+시비)을 환수요율에 따라 30% 이상을 반납해야 함 -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2년)·수출말소(8년) 또는 판매 시에는 반드시 부산시와 사전협의를 통해 승인을 받으신 후 폐차·수출말소 또는 판매를 진행해야함 ※ 부산시 내 매매의 경우 매도자는 [별지5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고 확인을 받은 경우 매매 승인이 된 것으로 보며, 타 지역 매매 및 2년이내 2만KM이내 화물차 매매의 경우 매도자는 [별지5호] 서식에 따라 승인 요청 후 환수금 납부 및 부산시 승인을 받아야 함
위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매도자는 매수자에게 의무운행기간 및 보조금 환수에 관한 사항을 인계함을 동의합니다. 이에, 매매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승인(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년 월 일 매 도 자 : (인) 매 수 자 :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2. 차량 양도 증명서(매매계약서) 사본 1부

〔별지 제6호 서식〕

2025년도 지역할인 전기자동차 구매 확인서

구매자 (신청자)	성 명 (법인명)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생년월일			연락처
판매자 (제작사)	제작사명 (판매사명)			대표자
	담당자			연락처
전기자동차 구매 내역	모델명 (누리집 모델명)		구매대수		지역할인금액
					만원
					만원
부산광역시 2025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지역할인제 대상 전기자동차를 상기와 같은 금액으로 지역할인을 받고 구매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5 년 월 일 구매자(신청자) (서명 또는 인) 판매자(제작사)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