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나래통장』 제출서류 안내

본 페이지는 제출용은 아니며, 가입 신청서 작성 전 제출서류 확인을 위한 목록표입니다.

필수 제출서류를 모두 제출해주셔야 정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므로, 중요서류는 사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제출내용			비고(발급처)
필수 제출 서류	① 가입신청서		작성대상: 본인	[붙임 1호]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작성대상: 본인	[붙임 2호]
	③ 사회보장급여신청서		작성대상: 본인, 가구원	[붙임 3호]
	④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제출대상: 본인	[붙임 4호]
	⑤ 기본증명서 (특정-친권‧미성년후견 현재)		발급기준: 대상아동(주민번호 전체공개)	[온 라 인] 정부24, [오프라인] 동주민센터
	⑥ 가족관계증명서		발급기준: 본인 (주민번호 전체공개) ※본인발급 불가 일시 아동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제출	[온 라 인]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 [오프라인] 동주민센터
해당시 필수 제출 서류	⑦ 가구특성 증빙서류 (해당특성 모두 제출, 제출자에 한해 반영)			[온 라 인] 정부24, [오프라인] 동주민센터
	-	국가보훈	[다음 중 택1] ‧국가유공자(유족)확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유족 또는 가족)등 확인서 ‧보훈보상대상자(유족)확인 등
	-	북한이탈	북한이탈주민확인서

○ 유의사항

-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최종 선발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이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 제외되니 정확하게 작성·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선발 이후 참가자의 약정위반사항(중복가입 등)이 확인되는 경우, 약정서에 의하여 중도 해지되며 매칭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기로 적립금을 수령한 경우 매칭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제1호】

『꿈나래통장』 가입신청서

☞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빈칸에 기입하거나, □에 √표 하세요.

- ‘■’ 색표기(음영)된 칸은 접수처 기재란으로 신청인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 ‘■’ 색표기 된 칸은 중요한 향후 변동이 불가한 내용이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문의 : 서울시 꿈나래통장 콜센터 1688-1453(국번없이)

Ⅰ. 저축 정보
※ 저축기간 및 금액은 변동이 불가하므로 신중히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매칭비율은 공고일(24.5.20.) 기준 신청인의 수급권을 확인하여 자동 적용됩니다.(생계·의료 – 1:1, 그 외 – 1:0.5)
저축금액	□5만원 □7만원 □10만원 □12만원(주거·교육급여·비수급이며 3자녀이상)							※ ‘12만원’을 선택하였더라도, 해당조건 미충족 시 별도고지 없이 ‘10만원’으로 변경 적용 예정
저축기간	□3년(36개월) □5년(60개월)
신청동기 및 만기 후 사용계획
Ⅱ. 신청인 정보
신청자명				주민등록번호		-
연 락 처				비상연락망		관계			성명		연락처
결혼상태	□ 미혼(이혼, 사실혼, 동거 등) □ 기혼
학 력	□ 초졸 이하 □ 중졸 이하 □ 고졸 이하 □ 대졸 이하 □ 대학원 이상
장애여부	□ 예 □ 아니오				가구원중에 등록된 장애인이 있을시 “예” 표기
Ⅳ. 거주 관련 정보
주 소 ※ 주민등록등본 기준	□□□□□
Ⅲ. 가구 정보
※ 대상아동은 만14세 이하 자녀 중 1명만 정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가구원정보’는 동거여부에 관계없이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기준으로 배우자와 모든 자녀를 기재합니다. (단, 후견인인 경우 대상아동의 가족관계증명서를 기준으로 대상아동, 대상아동의 부모를 기재)
대상아동과의 관계	□ 부모(친권자)				□ 후견인(관계: )
가구원 정보 ※가족관계증명서 기준 배우자, 모든 자녀 기재 (본인 제외)	신청인과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인과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상아동		-									-
			-									-
			-									-
			-									-

Ⅴ. 제출서류 확인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본만 인정

[필수서류]

제출서류 목록

발급(작성) 대상

신청인확인

접수자확인

가입신청서

신청인

□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인

□

□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신청인, 배우자, 자녀

□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신청인

□

□

기본증명서(특정-친권·미성년후견 현재)

대상아동(주민번호 전체 공개)

□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주민번호 전체 공개)

□

□

[해당자 제출서류]   ※ 해당사항 있는 경우만 체크(필요서류 제출)

가구특성

해당있음

접수자확인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확인서

□

□

-

국가보훈

→ 국가유공자(유족)확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유족 또는 가족)확인서, 보훈보상대상자(유족)확인 등

□

□

1. 위의 내용 및 사업 공고문과 신청 안내문을 확인하였으며 모든 내용에 동의합니다.

2. 위 기재사실 및 제출서류에 허위가 있는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는 반환하지 않는 것에 동의합니다.

3. 접수 관련 미비서류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 있으며 별도 보완 요청을 하지 않음에 동의합니다.

4. 본인은 꿈나래통장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본인 및 가족의 인적사항 , 소득 , 재산 등의 확인을 위하여 신청시 및 사업기간 중 정보조회를 하는 데 동의합니다.

5. 선발결과는 개별적으로 고지하지 않으며, 신청자 본인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합니다. 선발결과 미확인, 연락불가 등으로 인한 약정 미체결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위에 기재된 모든 내용에 동의하며, ‘꿈나래통장’ 가입을 신청합니다.

2024. 6 .    .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 필히 신청자 본인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하셔야 합니다.

(       )구, 서울특별시, 서울시복지재단

[접수자 기재란] ※신청인 기재 금지
수급여부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대상아동)	□차상위	□비수급자
서울시 거주기간	년 월 일부터 현재까지 (초본상 서울시에 가장 최근 전입한 시점)

【제2호】

『꿈나래통장』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조회동의서

본 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신청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 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및 22조(동의를 받는 방법),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5조 2, 「지방보조금법」 제6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9조를 근거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 항목	보유기간
꿈나래통장 참가자 선정, 꿈나래통장 사업 관련 서비스 제공, 사업 통계분석, 연구조사, 유사사업 중복조회	개인정보 성명, 연락처, 비상연락(관계, 연락처), 주소, 거주기간, 주거형태(본인, 가족), 가족사항, 신청인(대상아동)과의 관계, 가구원 성명, 소득 및 재산현황, 신용정보, 저축목적, 저축정보, 서비스 제공 내역, 상담 기록 등	사업종료시 까지 (준영구)
	민감정보 본인 및 가구원 장애유무, 장애유형
	고유식별정보 본인 및 가구원의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식별번호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꿈나래통장 참여 및 서비스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비동의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비동의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비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안내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제공 항목	보유기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콜센터, 신한은행, 유사 자산형성사업 운영기관, 서비스 제공기관	꿈나래통장 사업 운영을 위한 제공 (참가자 선정, 서비스 제공, 사업 통계분석, 연구조사), 유사사업 중복조회	개인정보 성명, 연락처, 비상연락(관계, 연락처), 주소, 거주기간, 주거형태(본인, 가족), 가족사항, 신청인(대상아동)과의 관계, 가구원 성명, 소득 및 재산현황, 신용정보, 저축목적, 저축정보, 서비스 제공 내역, 상담 기록 등	사업종료시 까지 (준영구)
		민감정보 본인 및 가구원 장애유무, 장애유형
		고유식별정보 본인 및 가구원의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식별번호

※ 위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꿈나래통장 참여 및 서비스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비동의

◆ 기타 고지사항 안내

주민등록번호 및 민감정보는 다음의 법령에 따라 수집･이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처리 사유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보유기간
꿈나래통장 사업 운영에 필요한 업무처리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가구원의 주민등록번호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3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5조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사업종료시 까지 (준영구)

상기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및 소득･재산조사에 동의하며,

서울시 ‘꿈나래통장’ 가입을 신청합니다.

2024년       6 월        일

신청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구청장 및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서울특별시

2. 이용사무(이용목적) : 거주지 및 전입일 확인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행정정보명
1	주민등록표 등·초본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4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제3호】※노란색(음영■)부분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및 부모·배우자의 소득재산 조회용 서류로서 필수 제출 서류입니다.

■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의4서식] <개정 2024.1.1>	(2쪽 중 1쪽)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첫만남이용권, 장애인활동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및 방과후활동서비스는 30일)
처리기간	별도안내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등본상 주소 기재)	휴대전화
전자우편
가족사항	신청인과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동거여부 (o표기)	학력ㆍ 재학여부 (학교명/학년반)	건강상태 (장애/질병)	취업상태	전화번호
직업	직장명
배우자
자녀 1
자녀 2
자녀 3
자녀 4
*배우자 필수 작성, 가족관계증명서 상 본인, 배우자, 자녀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1. 배우자 관계2) ( [ ]법률혼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
통지방법	[ ] 서면 [ ] 전자우편(E-mail) [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 기타 ( )
1)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의 주소가 다른 경우 실제 거주지의 주소 기재(주거급여 신청자 중 임차가구에 한함) 2) 해당자에 한함 3) 부&모(기혼시 배우자) 조사 사업 해당자에 한함(부&모(기혼시 배우자) : ①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②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4) 동일보장가구원의 계좌가 아닐 경우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고, 디딤씨앗계좌(CDA) 또는 압류방지통장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기재
제출처	사회보장급여 내용
읍면동 주민센터	[ ∨ ]꿈나래통장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확 인 (√ 체크)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 활용할 개인정보와 동의요청 범위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ㆍ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ㆍ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보육료지원의 경우 본인, 배우자 및 직계비속 정보, 유아학비지원의 경우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정보), 금융ㆍ국세ㆍ지방세, 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출입국ㆍ병무ㆍ보훈급여ㆍ교정 등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 ]
유 의 사 항	확 인 (√ 체크)
1.「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및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급여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2.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여부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되거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이 신청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으면 거주지, 세대원, 소득ㆍ재산상태, 근로능력, 수급이력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해당 급여는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위해 작성ㆍ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개인정보 활용 동의와 선택적 동의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4호】 ※노란색(음영■)부분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금융정보 조회 서류로서 필수 제출 서류입니다.

■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의3서식] <개정 2022.9.5>

(앞쪽)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 지원대상자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본인		-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지원대상자)

※ 유의사항 : 인감으로 동의할 경우 인감증명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동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등 보호자의 자필 한글정자 서명 또는 무인(인감 포함)으로 대신합니다.

지원대상자와의 관 계	동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1),2) (한글정자 서명 또는 무인･인감)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에 동의함3) (한글정자 서명 또는 무인･인감)
본인		-
		-
		-

1) 지원대상자 선정 및 확인조사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 등이 지원대상자 또는 부&모(기혼시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을 보건복지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교육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특별시교육감･광역시교육감･특별자치시교육감･도교육감･특별자치도교육감(관련법에 따른 위탁업무수행 기관장 포함, 이하 ‘보건복지부장관 등’ 이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별지 제1호서식 구비서류로 제출된 통장계좌번호의 진위 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금융기관 등이 계좌 명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3)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등을 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는 데에 동의합니다.(만일 동의하지 않으면, 금융기관 등이 금융정보 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단, 기초연금의 경우는 별첨서식「금융정보 등 제공 사실 통보요구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만 통보됩니다.)

3.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 뒷면 참조

4.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유효기간 : 동의서 제출 후 신청 서비스 자격 결정 전(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자는 이력관리 신청서의 유효기간)까지, 자격 취득한 경우에는 자격상실 전 까지

5. 정보제공 목적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긴급복지지원법」,「청소년복지지원법」「한부모가족지원법」,「장애인복지법」,「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아이돌봄지원법」,「장애아동복지지원법」,「초･중등교육법」, ｢의료급여법｣, ｢주거급여법｣에 따른 복지대상자 선정･확인조사 지원 및   별지 제1호 서식 구비서류로 제출된 통장계좌번호의 진위 여부 확인

년 월 일

금융기관장･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금융기관 등의 명칭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5)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7)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8)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9)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10)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11)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1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13)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1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금융정보 등의 범위

1. 금융정보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 예금 : 3개월 이내 평균 잔액, 3개월 입금액 총액*

*기초생활보장제도만 해당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예금의 잔액 또는 총 납입액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 최종 시세가액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5) 연금저축 :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6) 1)부터 5)까지에 해당하는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 또는 할인액

2. 신용정보

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2)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3. 보험정보

1) 보험증권 : 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2) 연금보험 : 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유 의 사 항

○ 지원대상자 또는 부&모(기혼시 배우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기피할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8항,「기초연금법」제11조제4항,「장애인연금법」제9조제8항, 「의료급여법」제3조의3제3항,「주거급여법」제14조,「아이돌봄지원법」제24조제3항,「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의4에 따라 사회보장급여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이 동의서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5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 「기초연금법」제10조, 「장애인연금법」제8조 및「한부모가족지원법」제11조,「장애인복지법」제50조의2,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5,「의료급여법」제3조의3제2항,「주거급여법」제9조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됩니다.

향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 및「기초연금법」제11조제2항,「장애인연금법」제11조, 「의료급여법」제3조의3제3항, 「주거급여법」제11조에 따른 확인조사의 경우에는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2에 따라 맞춤형 급여 안내를 위한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를 한 번만 제출하면, 이후 주기적인 맞춤형 급여 안내를 위한 금융재산조사의 경우에는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인과 가구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제출 여부에 따라 수급가능성을 확인하여 안내하는 사업의 정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동의자(지원대상자 또는 부&모(기혼시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6항 및 제23조의2제6항, ｢기초연금법｣ 제12조제6항,「긴급복지지원법」제13조제7항 및 「장애인연금법」 제9조 제6항 및 제12조제6항,「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의3, ｢장애인복지법｣ 제50조의3제6항,「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15조제6항, 「의료급여법」제3조의3제3항,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6, 「주거급여법」제15조제6항에 따라 대상자 선정 및 급여 지급계좌 유효성 확인을 위한 금융재산 등의 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아니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54조 또는 해당 법률의 벌칙규정을 적용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별첨】

가족관계 해체 및 부양거부･기피 사유서
신청자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자 와의 관계
	주 소			연 락 처
사 실 확 인 내 용
□ 가족관계해체 시점 : □ 가족관계해체 사유 : □ 신청자의 현재생활상태 :
조사를 통해 부양기피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확인이 되었을 경우 꿈나래통장사업 참여가 제한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향후, 상기신고사실이 허위, 거짓으로 확인되었을 경우 어떠한 처분(통장사업 탈락, 매칭비용 환수)등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024. 6 . . 신청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