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희망리턴패키지 재취업지원』
사업 시행 공고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2024년 희망리턴패키지 재취업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2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희망리턴패키지 재취업지원

□ (지원목적)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임금근로자 전환을 위해 취업교육 및 전직장려수당을 통한 구직활동 및 취업을 지원

□ (지원대상) 폐업 또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 교육 대상연령은 고용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준용(만 15세 이상~만 69세 이하)

□ (지원기간) ‘24년 1~12월

□ (지원내용) 단계별 재취업 교육 제공 및 폐업 소상공인의 구직활동에 따라 전직장려수당(최대 100만원) 분할 지원

세부사업		주요 내용
재취업 교육	기초	￭ 온라인 취업 기초교육으로 취업시장의 이해, 진로 탐색방법, 이력서·면접 노하우 과정 등 제공
	심화	￭ 대면 교육으로 재취업 기초교육 수료자 대상 마인드셋 교육, 전문가 취업 상담 등 제공
	특화	￭ 취업 연계 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직무특화 교육 제공
전직장려수당	1차	￭ 폐업 소상공인의 구직 활동(40만원) 및 취업성공에 대한 수당(60만원) 지급 (최대 1백만원, 2회 분할 지급)
	2차

2		세부내역

	< ’24년도 재취업지원 주요 변경 사항 >
□ 재취업교육 ◦ [기초] 공단 지식배움터에 e러닝 교육 신규콘텐츠(재취업기초역량, 재취업 성공마인트세팅 등) 제공 예정 (‘24. 상반기 중) ◦ [심화] (’23년) 4일, 20시간 이상 → (‘24년) 5일, 25시간 이상으로 교육 기간 확대 ◦ [특화] 취업 연계 기업 협업에 따라 별도 교육생 모집 공고 예정 (‘24. 상반기 중) □ 전직장려수당 ◦ [지급방식] (’23년) 일괄(100), 분할(40,60) 선택→ (‘24년) 분할(40,60) 지급만 가능 ◦ [지급요건] 인정 구직활동 수행 후 1차 지급, 취업 및 근속 확인 후 2차 지급 * 취업 전 재취업 기초교육을 수료하여야 전직장려수당 신청 가능 ** 세부 요건은 공고문 3페이지 참고 ◦ [지급제외] 전직장려수당 2차 신청 시,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성공수당”을 이미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전직장려수당 2차 지급은 불가함(중복 여부 확인 후 지급 예정) ※ 동일 내용에 대한 유사 정부 지원 중복 수혜 방지 목적

□ (신청자격) 폐업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자

* 소상공인 기준 [별첨1] 참조

**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이 ’20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

▶ [별첨2]의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운영 기간 60일이 경과된 사업체의 대표

▶ 재취업 기초·심화·특화 교육은 만 69세 이하까지 지원하며 해당 소상공인의 배우자*까지 지원

* 폐업 소상공인의 배우자로 한정

▶ 단, 전직장려수당은 배우자 신청 및 지원 불가

□ (지원규모) 총 19,400건 내외

□ (지원내용) 폐업(예정)소상공인의 취업 역량강화 및 전직장려수당 지급

① 재취업교육(기초-심화-특화)

구분	세부 사항
기초교육	￭ (대상) 폐업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 ￭ (방식) e-러닝 교육 / 5h 이상 ￭ (내용) 취업시장의 이해, 진로 탐색, 자기소개서·면접 노하우 등 * ‘24년 신규 교육 콘텐츠 개발·제공 계획에 따라 내용은 변동 가능
심화교육	￭ (대상) 재취업 기초교육 수료자 ￭ (방식) 대면교육 / 5일, 25h 이상 이수 ￭ (내용) 1:1 심층면담(사전·사후), 취업 전문강사 대면 교육, 모의면접실습, 직무 적성검사 등
특화교육	￭ (대상) 재취업 심화교육 수료자 ￭ (방식) 대면교육 / 기업별 교육기간 상이 ￭ (내용) 취업 연계 기업별 직무 맞춤형 교육

※ 재취업교육은 기초교육(연1회)→심화교육(연1회)→특화교육(연1회) 순으로 단계별 지원

② 전직장려수당(최대 100만원 분할 지급)

- (지원요건) 차수에 따라 아래 요건을 충족하여야 신청·지급 가능

구분	세부 요건
1차 (40만원)	구직활동	￭ (대상) 폐업 신고를 완료하고, 구직활동(①~③) 또는 취업을 완료한 자(④) ￭ (필수) 재취업 기초교육 수료 ￭ (선택) 재취업 기초교육 수료 후 아래 ①~④ 중 하나 충족 ① 재취업 심화교육 수료 ②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기초교육과 수행 순서 무관) ③ 사업정리컨설팅 수료 (기초교육과 수행 순서 무관) ④ 취업 후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전체이력, 직종명(코드)포함) 제출
2차 (60만원)	취업완료	￭ (대상) 재취업 기초교육 수료 후 12개월 이내에 취업을 완료하고 30일 이상 근속한 자 * 단, 1차 지급 완료된 자만 2차 신청 가능함 ￭ (필수) 취업한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근속)기간이 30일 이상

※ 전직장려수당은 사업 시행연도와 무관하게 생애 1회만 지급 가능

- (신청기한) 재취업 기초교육 수료일로부터 14개월 이내에 신청

- (지원제외) 재취업 기초교육 수료 전 이미 취업한 경우

□ (신청방법)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ttp://hope.sbiz.or.kr) 신청‧접수

◦ 신청서류

구분	제출 서류	비고
공통	①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③ (소상공인/폐업예정자) 사업자등록증명원 (기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 공동사업인 경우 세무서 사실증명원(개업일~탈퇴일 확인)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발급분 ④ 소상공인 증빙서류(매출액·상시근로자확인서류)	①,② 홈페이지에 신청인 직접 작성
		③,④ 행망 동의 시 제출 생략
재취업 교육	① (해당 소상공인의 배우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 배우자 취업교육 참여동의서	①,② 배우자 참여시 제출
전직 장려수당	① 본인명의 통장사본(공통) ②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공통)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발급분 ③ 구직활동 증빙서류(구직활동 시 제출)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확인서(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시) ④ 취업완료 증빙서류(취업완료 시 제출) 1) 근로계약서 2)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④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kcomwel. or.kr)

□ (신청기간) ‘24년 1월 중~연중 상시 (예산 소진 시까지)

3		기타 참고사항

□ (추진일정)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재취업교육	기초
	심화
	특화
전직장려수당

※ 교육기관 운영, 예산 소진 상황 등에 따라 실제 추진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4		전직장려수당 Q&A

□ 전직장려수당이 무엇 인가요?

☞ 폐업 소상공인의 구직활동(40만원) 및 취업성공에 대한 수당(60만원)을  지급하여 임금근로자로의 전환 및 재기를 지원하는 수당입니다.

☞ 구직활동(40만원) 지원기준은,

폐업신고 완료 후 아래 조건(1~4) 중 하나를 충족 하는 경우입니다.

[인정 구직활동]

1. 재취업 기초교육 수료 후 재취업 심화교육 수료

2. 재취업 기초교육 수료와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 (순서 무관)

3. 재취업 기초교육 수료와 사업정리컨설팅 수료 (순서 무관)

4. 재취업 기초교육 수료 후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제출

☞ 취업성공수당(60만원) 지원기준은,

구직활동 후 취업 완료한 경우로, 아래 조건(1~3) 모두 충족 하는 경우입니다.

1. 재취업 기초교육 수료 후 12개월 이내에 취업

2. 취업한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근속) 기간이 30일 이상

3. 1차(40만원) 지급완료

* 단, 취업성공수당(60만원)은 중복수혜 방지를 위해 유사지원 이력 확인 후 지급

□ 전직장려수당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ttp://hope.sbiz.or.kr)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유선, 우편, 현장 신청은 불가합니다.

□ 폐업했는데 전직장려수당 신청조건이 무엇인가요?

☞ 폐업 신고를 완료하고 아래 인정 구직활동 중 하나를 완료하면 전직장려수당 1차(40만원) 신청 가능합니다.

[인정 구직활동]

1. 재취업 기초교육 수료 후 재취업 심화교육 수료

2. 재취업 기초교육 수료와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 (순서 무관)

3. 재취업 기초교육 수료와 사업정리컨설팅 수료 (순서 무관)

4. 재취업 기초교육 수료 후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제출

□ 폐업 후 직장에 취업했습니다. 전직장려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폐업 신고를 완료하고 취업 전 재취업 기초교육 수료하였다면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를 제출하여 전직장려수당 신청 가능합니다.

재취업 기초교육을 수료하지 않고 취업하였다면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여 전직장려수당 신청 불가합니다.

□ 전직장려수당 100만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나요?

☞ ‘24년부터 전직장려수당 일괄 지급(100만원)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인정 구직활동 후 1차(40만원), 취업 성공 후 2차(60만원) 순으로 요건 충족 시에만 분할하여 지급됩니다.

.

□ 폐업 후 직장에 취업했습니다. 전직장려수당 2차(60만원)를 먼저 신청할 수 있나요?

☞ 전직장려수당은 1차, 2차로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2차 수당을 먼저 받거나 2차 수당만 받을 수는 없습니다.

□ 사업정리컨설팅을 수료하고 바로 직장에 취업했습니다. 전직장려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24년부터는 사업정리컨설팅만 수료하고 취업한 경우 전직장려수당 신청이 불가합니다. 취업 전에 사업정리컨설팅과 재취업 기초교육을 모두 수료한 경우 전직장려수당 1차(40만원)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정리컨설팅만 수료했고 아직 취업 전이라면, 재취업 기초교육을 추가 수료하여 전직장려수당 신청 가능합니다.

□ ‘23년에 사업정리컨설팅 수료 후 취업했고 ’24년 전직장려수당 신청 예정이었습니다. 이 경우 □번에 해당하여 수당 신청이 불가한가요?

☞ ‘24년부터 사업정리컨설팅 수료 후 취업했을 경우 신청 가능했던 전직장려수당 일괄 지급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단, 사업정리컨설팅 수료일이 ’24년 사업공고일(‘24. 1. 12.) 이전인 경우에 한하여 재취업 기초교육 추가 수료 한 경우 전직장려수당 분할 신청이 가능합니다.

□ 취업 후 근속하여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을 지원받은 적이 있습니다. 전직장려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 과거에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취업시 지급하는 전직장려수당 2차(60만원) 지원은 불가합니다.

단,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지급 이력이 있더라도, 폐업한 소상공인이 인정 구직활동을 수행한 상황이라면 전직장려수당 1차(40만원) 신청은 가능합니다. (2차 신청은 불가)

□ 배우자가 폐업한 소상공인이고 제가 구직활동 또는 취업한 상황입니다. 제가 전직장려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폐업한 소상공인의 배우자는 전직장려수당 지원이 불가합니다. 폐업한 소상공인의 배우자는 ‘가족관계 입증 서류’ 제출 시 재취업 교육에 한해 추가 지원 가능합니다.

[별첨1] 소상공인 기준 (규모,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

소상공인 기준

□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

해당기업의 주된 업종	근로자 기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7.10.17.)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제조업은 중분류) 기준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 (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별첨2]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다만,『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는 신청가능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21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할 경우 예외적으로 재해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1.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2.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일반유흥주점업(56211) 및 무도유흥주점업(56212)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

< 재해자금 융자 허용 업종 >

재해피해 소상공인	융자 허용 업종
공통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관광특구지역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일반유흥주점업(56211), 무도유흥주점업(56212)
특별재난지역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 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불가능업종 관련 해석예외 및 예시

*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성인용품소매 지원불가
☞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

* 기타 :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